13개 신규 국가전략프로젝트(PSN) 발표…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조정부장관 규정 No. 9/2022를 통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13개의 신규 국가전략 프로젝트(PSN, National Strategic Projects)를 추가했다.

9일 우대 인프라사업 촉진 위원회(KPPIP)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신규 프로젝트는 통신 및 운송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KPPIP의 Wahyu Utomo 위원장은 “금번 지정된 신규 PSN의 개발자들은 2024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연간 이정표를 작성하고 기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시간과 목표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팔라파 링(Palapa Ring) 통합 프로젝트,
2. 서부 파푸아의 코코넛 산업 및 하위 산업 프로젝트,
3. Ir. H. Djuanda/Jatiluhur II 음용수 공급 시스템(SPAM) 프로젝트(자카르타 및 서부 자바),
4. 자카르타 천 개의 섬(Seribu Islands)의 천 개 섬 관광 프로젝트,
5. 동부 칼리만탄 물류철도 사업,
6. 남동부 술라웨시의 Indonesia Konawe 산업단지(IKIP) 프로젝트,
7. 남동부 술라웨시 경제특구(Special Economy Zone) 프로젝트,
8. Rukoh 댐 및 부대시설 건설사업(아체),
9. 리아우 제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PLTS),
10. SugarCo, PalmCo 및 SupportingCo의 설립을 통한 PT Perkebunan Nusantara(PTPN) 통합,
11. 중부 술라웨시 Bahodopi에 있는 PT Vale Indonesia의 통합 제련소,
12. 술라웨시 남동부 포말라에 위치한 PT Vale Indonesia의 통합 제련소
13. 북부 Maluku의 East Halmahera에 있는 니켈 제련소 프로젝트.

정부는 신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국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몇 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중단/취소했다. 정부는 7월 26일 탄중 아피-아피 경제특구(SEZ), 아체의 티로 댐, 치카랑 베카시 라우트(CBL), 북부 발리 공항 및 북부 칼리만탄 철도 프로젝트를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제거했다.

정부는 이들 13개의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략적” 레이블은 사업허가 프로세스 및 토지 취득 등에서 우선 순위에 지정되고, 정치적으로 보장됨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고 개발자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Tanjung Enim 산업단지, Batang 통합 산업단지, Labuan Bajo 다목적 터미널, Weda Bay 산업 단지, 500-KV 중서부 송전선, Benowo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등 7개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또한, 정부는 토지 취득 및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중단된 다른 20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