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스라야-아사브리 사건 피해 22조 7천억… “용의자 사형 선고 검토”

법무부는 PT Asuransi Jiwasraya 보험사와 PT Asabri 군인연금 보험사의 부패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AGO 법률 정보 센터의 책임자인 Leonard Eben Ezer Simanjuntak은 부패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최대 수십조 루피아 손실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사형 기소를 고려 중이라고 10월 28일 말했다.

검찰도 지와스라야 부패 용의자에게 사형 선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Jiwasraya 보험사와 같은 부패 사건은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 적용에 대한 검토는 사건의 기소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법과 인권 가치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Jiwasraya 사건은 사회 보장을 받아야 했던 많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최대 16조 8000억 루피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군인 연금보험에도 PT Asabri 부패 사건이 반복됐다.

실제로 PT Asabri가 관리하는 연금보험은 군인 은퇴와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실은 ASABRI 사건과 관련해서 NTB에서 Bentjok의 자산을 압수했다.

Asabri와 Jiwasraya의 2건의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Jiwasraya 사건은 피고인 6명, 아사브리 사건은 총 8명의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영 기업에서 발생한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인해 22조 7천억 루피아의 국가 재정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와스라야 보험사 (PT Asuransi Jiwasraya)의 부패 사건에서 압수된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대검찰청 법률정보센터장인 Leonard Eben Ezer Simanjuntak은 대검찰청 자산복구센터 팀이 반텐주 국가자산관리국 (DJKN)과 Serang시 국가자산관리국 (KPKNL), Lebak 군 토지관리국과 협력하여 몰수 내역을 평가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Leonard 센터장은 공식 성명에서 “몰수품 조사는 10월 24일에 시작되어 약 한 달 동안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Jiwasraya 보험사 부패 사건에서 압수 내역은 Joko Hartono Tirto와 Hary Prasetyo의 자산인 남부 땅거랑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과 Benny Tjokrosaputro와 Hary Prasetyo, Heru Hidayat 자산이다. 이들에게 압류한 자산은 14개 마을에 총면적 281,993㎡의 37필지의 토지와 아파트이다. Benny Tjokrosaputro 자산은 총 면적 약 300헥타르의 토지 654필지와 건물이 6개 읍에 있다. Lebak 군과 Rangkasbitung군에 있는 총 139 필지 토지도 조사되었다.

Burhanuddin 검찰총장은 “정부는 압수된 자산은 부패 사건 피해자를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