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업소에서 음악틀면 저작권 위반… 2022년부터 징수

상업적 음악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 14개 유/무료 사업장

(한인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음악과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에 관한 정부령 2021 – 56호를 제정했다. 법무인권부의 저작권관리소장 Freddy Harris는 지난 4월 10일에 이 정부령에 대해서 “이 정부령은 저작권에 관한 법률 2014 – 28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관리소장은 ” 이 정부령은 2022년부터 유효하며 그때부터 우리는 서비스 업체에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하라고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령에 바탕으로 국가 합동 경영기관 (LMKN – 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이 저작권 인세를 관리하며 노래 사용업자들에게서 저작권 인세를 받고 저작자들에게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다.

이제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및 기타 여러 장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노래 또는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당국자는 “모든 사람은 LMKN을 통해 창작자, 저작권 보유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함으로써 상업적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노래 및/또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부령 3조2항을 근거한 14개 업종 저작권 인세 해당업체는 다음과 같다.

* 14 개 서비스 사업체
제2021년 제 3조 1항 PP 56번에 명시된 공공지역 서비스 상업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상업 세미나 및 컨퍼런스
– 레스토랑, 카페, 펍, 바, 비스트로, 나이트 클럽 및 디스코텍
– 음악 콘서트
– 항공기, 버스, 기차 및 선박
– 전시 및 바자회
– 영화
– 전화 대기음
– 은행 및 사무실
– 상점
– 레크리에이션 센터
– 텔레비전 방송사
– 라디오 방송사
– 호텔, 호텔 객실 및 호텔 시설
– 카라오케 사업장

* 국립저작권관리소LMKN
2021년 정부 규정 56번에 따라 모든 사람은 상업적 공공 서비스 지역에서 노래 또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적 이용은 국립저작권관리소(LMKN)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하야 한다.

LMKN은 저작권법에 따라 장관이 구성한 비 APBN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로열티를 수집 및 분배하고 노래 및 음악 분야에서 제작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 이익을 관리 할 권한이 있다.

LMKN은 상업적 공공 서비스에서 노래 및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한다.

이 로열티 징수는 LMK 회원이 된 제작자, 저작권 보유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 로열티 배정
LMKN이 징수한 로열티는 LMK 회원이 된 제작자, 저작권 보유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 운영 기금 및 예비 기금으로 사용된다. 수집된 로열티는 SILM(노래 및 음악 정보 시스템)에서 노래 또는 음악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배정된다.

SILM은 노래나 음악에 대한 로열티 분배에 사용되는 정보 및 데이터 시스템이다.
또한 LMK를 통해 제작자,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배정한다. 로열티 관리를 구현할 때 LMKN은 최소 1년에 한 번 공공 회계사에 의한 재무 감사 및 성과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재무 및 성과 감사의 결과는 국가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발표된다.

정부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 2014 – 28호에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음악 저작권 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저작권 인세는 다음과 같다.

1. 세미나와 회의는 하루에 50만 루피아
2. 레스토랑과 카페는 좌석당 연간 6만 루피아
3. 바, 소형음식점은 평방미터당 연간 18만 루파아
4. 나이트클럽은 평방미터당 연간 노래 저작자에게 25만 루피아, 저작권 소유자에게 18만 루피아
5. 전화 대기음 연간 10만 루피아
6. 은행과 사무실는 평방미터당 연간 6,000 루피아
7. 극장은 상영영화당 연간 360만 루피아
8. 전시회와 바자회는 하루에 150만 루피아
9. 항공기, 버스, 기차, 여객선은 최저 티켓가격의 0.25%
10. 연주회는 총 티켓 가격의 2%와 무료 티켓은 1%
11. 상점, 백화점, 편의점, 쇼핑몰, 소형 음식점, 미용실, 체육관, 전시관은 크기에 따라 계산되어 연간 납부한다.
– 500 평방미터미만은 평방미터당 4,000루피아, 임대자는 평방미터당3,500루피아
– 1,000 평방미터까지 평방미터당 3,000루피아
– 3,000 평방미터미만은 평방미터당 2,500루피아
– 5,000 평방미터미만은 평방미터당 2,000루피아
– 5,000 평방미터 이상은 평방미터당 1,000~1,500루피아

12. 호텔 의 경우 객실의 수에 따라 계산되어 연간 납부한다.
– 1~ 50 객실 200만 루피아
– 51~ 100 객실 400만 루피아
– 101~ 150객실 600만 루피아
– 151~ 200 객실 800만 루피아
– 201 개 이상 객실 1,200만 루피아

13. 호텔 리조트와 부티크는 연간 1,600만 루피아

14. 라디오 방송국
– 상업 라디오 방송국은 연간 광고수입 1.15% 가운데 저작자에게 0.60%, 소유자에게 0.55%
– 비 상업 RRI 국영라디오 방송국은 연간 100만 루피아

15. TV 방송국
– 지상파 TV 저작권은 연간 광고수입에 1.15% 가운데 저작자에게 0.60%, 소유자에게 0.55%
– 유선 TV 방송국은 구독료 1.15% 가운데 저작자에게 0.60%, 소유자에게 0.55%
– 국영 TVRI 방송국은 국가예산의 1.15% 가운데 저작자에게 0.60%, 소유자에게 0.55%
– 주문형 TV 방송국은 광고 등 수입의 1,15% 가운데 저작자에게 0.60%, 소유자에게 0.55%

16. 휴양지
– 유료 휴양지는 일일 티켓비용의 1.3% – 무료 휴양지는 연간 600만 루피아

17. 노래방
– 개방 노래방은 매일 20,000 루피아
– 가족 노래방은 매일 12,000 루피아
– 비즈니스 노래방은 매일 50,000 루피아
– 부스형 노래방은 연간 부스당에 30,000 루피아
(번역 한인포스트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