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르바란 상여금(THR) 안주면 사업 중단 조치”… 5% 벌금 부과 강수

-기업체 “THR지급에는 동의하지만, 지급 방식은 업체에 맡겨야” “급여도 어려운데….”

-노동부 장관 “지급 능력없는 기업은 근로자와 합의하고 7일전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한인포스트) 라마단 금식월이 13일부터 시작되자 경제계는 르바란 상여금(THR-Tumjangan Hari Raya)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다 파우지야 (Ida Fauziyah) 노동장관은 기업인들이 근로자 르바란 상여금(THR- Tumjangan Hari Raya)를 지급하라는 회람 명령서 (SE-Surat Edaran)를 발령했다.

이다 노동부 장관은 회람 명령서를 통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이피트리 명절 르바란 7일이 되기 전에 THR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다 장관에 따르면 명령서(SE Nomor M/6/HK.04/IV/2021)는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36호와 THR에 관한 정부령 2016-6호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전국 34개 지역 주지사에게 보냈다.

노동부 장관은 “돈이 없는 기업은 르바란 하루 전까지 지급해도 된지만 르바란에도 THR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다 파우지아 장관은 4월 12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THR 미지급 기업체에 대한 제재는 서면 경고에 이어서 기업 사업 활동 제한, 그리고 생산시설 사용 제한에 이어서 사업 활동 중단(a) teguran tertulis, b) pembatasan kegiatan usaha, c) penghentian sementara sebagian atau seluruh alat produksi, dan d) pembekuan kegiatan usaha)”라고 경고했다.

이다 장관은 THR에 대해 “1년 근무한 근로자는 한 달 임금으로 THR을 받고, 1년 안 되는 근무 근로자는 근로기간 나누기 12개월해서 근무 월수에 해당하는 THR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다 장관은 근로자 THR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은 총 THR의 5%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은 “2021년 르바란 상여금을 법령에 정해진 기간내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기업 내부 재무제표(laporan keuangan)와 노사간 합의 사항을 7일전까지 관할지역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에 르바란 상여금 수당(THR)으로 국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낙관했다.

이번르바란에 군인, 경찰관, 공무원, 그리고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THR은 모두 215조 루피아에 달한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열린 내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근로자 THR을 지불해야 한다”라며,”기업들이 정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고 사업도 하기 시작해서 THR 지급을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과 노동계 분할지급 반대…기업은 “제발”. 

특히 노동계는 지난 4월 12일 THR 분할 지급을 반대한다는 선제적 기습시위를 전국에서 벌였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THR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지급 방식은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인들은 “노동장관 THR지급 명령서 SE에 따라 르바란 7일이 되기 전, 또는 하루 전 지급,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산업인력 담당 ANTON씨는 “기업인들이 불평하는 것은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 기업 경영이 쉽지 않다. 돈을 어디에 빌릴 수 있겠느냐? 현재 회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 억지로 THR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를 생기게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산업 인력부서는 특히 호텔, 관광, 운송 부문 사업체는 코로나 – 19 영향으로 근로자 급여뿐만 아니라 THR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총연합회 (Apindo)의 조사 결과 코로나 19 사태 기간 600개 섬유 봉제 기업 중에서 200개 기업이 파산했고, 60%는 은행 부채도 연체되고 있으며 44%는 매출이 50%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