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인도네시아 광해실태조사 및 시범복구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Tuesday, June 24, 2014)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인도네시아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위한 ‘인도네시아 광해실태조사 및 시범복구사업(2014~2016, 320만 불)’을 지원키로 하고, 2014년 6월 20일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MEMR)와 동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에 서명하였다.

광물에너지자원부에서 개최한 이번 서명식은 광물석탄청 Sukhyar 국장, 기술환경부 Bambang 과장, 광물석탄연구소 Retno Damayanti 소장, KOICA 김병관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및 관계자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KOICA 김병관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 사업이 광물석탄청과 협력하는 첫 걸음으로써 상호협력을 통해 자원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정립하여 천연자원에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Sukhyar 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 전수 및 경험 공유를 통해 광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협력에 대한 기대의 뜻을 비쳤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광산주변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현지여건에 적합한 광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산개발과 환경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광업정책 등의 결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자원부국으로 석탄광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성광산배수(AMD)가 적합한 처리 없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수질 및 토양 오염이 만연한 상태며, 광산 지역 자연과 주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광산배수처리사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예산 및 분석 장비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광해방지 기술협력 및 광해관리제도 수립 지원을 희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사전타당성 조사 및 2014년 실시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을 체결하고, 우리 정부는 향후 2016년까지 총 320만 불의 예산으로 △ 3개 지역 광산의 광해 공동조사 및 광해관리 매뉴얼 수립, △ 광물석탄연구소 실험실 개선을 위한 기술이전 및 기자재 지원, △ 동부깔리만탄 광산 시범복구, △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사업은 광해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관련 장비 및 인력을 양성하여 광산주변 환경오염 피해 방지와 경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해 유형 파악을 통한 적절한 예방 모델 개발 및 적용은 광산피해 사후 복원에 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석탄 채굴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재국 정부의 자체역량을 제고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폐광 후 이에 따른 환경복구사업을 매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 협력 국가에 성공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광해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자체 대응력 향상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효과적 사업 수행을 통한 녹색성장정책 공유 및 성과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