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200만톤 정책 논란 뜨거워

정치와 맞물린 쌀 수입정책 논란, 조코위 재선공약인‘식량자급자족’에 어긋나
국가정책연구소 쌀가격 사상 최대치 직시해야, 쌀 수입은 따라야할 강제사항

장기간 지속되던 쌀 수입논란이 위기에 빠졌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9월20일 인도네시아 식량 조달청인 BULOG가 현재 보유중인 쌀 저장고가 내년까지 충분히 쌀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무부는 올해 쌀 수입 200만톤을 제안하고, 현재 쌀 보유량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BLUOG의 부디 와제소(Budi Waseso) 청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고, 농업부가 현재 쌀 수요공급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부디 청장은 “분석결과 2019년 6월까지 추가적인 쌀 수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ULOG는 수입쌀 방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해 외무부의 쌀 추가 수입제안을 반박했다.

응가르 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무역부 장관은 이에 앞서 쌀 수입 결정이 4월에 열린 경제조정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 그리고 식량조달청 BULOG과의 회의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쌀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 오름세를 보이면서, 쌀 보유량도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다며, 쌀 수입결정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부디 청장은 현재 쌀 수입은 불필요하고 현재 쌀 보유량이 240만톤에 이르며, 건기가 지나면 3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디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민 1인당 쌀 수요량이 연간 130kg인 것에 근거하자면, 인도네시아가 연간 240만 톤에서 270만톤의 쌀이 필요하다는 수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부디 청장은” 어린아이도 130kg의 쌀을 소비한다는 뜻인가? 이런 계산으로 라면 우리는 쌀수요를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게 쌀의 자급자족 문제는 기나긴 정치적 논쟁과 연관되어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의 출마 공약 중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차기 임기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응가르띠아스토 무역부 장관의 이러한 쌀 수입 정책이 국내 농민들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몇몇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실제 대처는 쌀 수입정책에 대해 무역부장관의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량조달청 BULOG의 부디 청장의 비판에도 응가르티아스토 무역장관은 지속적으로 이 결정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합의된 것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최근 친정부 및 반정부 세력의 당들이 한 목소리로 부디 청장의 의견에 힘을 주고 있다. 제 4의회 의원이자 골까르당 입법의원인 퍼만 수바기오 의원은 BULOG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쌀 수입정책은 어려움에 빠진 농민을 외면한채 이득을 얻는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밝힌 중급 쌀 가격은 3.96%올랐고, 정부의 온라인 식품가격 센터에서 보고된 쌀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kg당 9,450루피아를 기록했다. 국가정책연구소 히스키아 레스파티아띠 (Hiskia Respadiati) 소장은 “쌀 수입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BULOG는 조정장관 회의에서 강제한 사항을 수행해야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