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주택개발협회(Himperra)가 도심 인근의 서민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상한을 최대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KPR) 금리 체계의 개편과 주택 인허가 절차의 중앙 일원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아리 트리 프property(Ari Tri Priyono) Himperra 총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저소득층(MBR)의 구매력 약화,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핵심지 인근의 적정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Himperra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5억 루피아 이하 공공분양주택에는 6~8%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저소득층 대상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의 5% 고정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아리 총회장은 가격 상한이 현실화되면 개발업체가 도심 직주근접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엄격한 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도심 외곽에만 부지가 조성되면서 청년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리 체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매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imperra는 전체 상환 기간 대신 최초 1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취약계층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Himperra는 서부자바주 등 일부 지방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발업체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주택 인허가 업무를 신설된 주택·주거지역부(PKP)의 직접 통제 아래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이 맞물려야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협회는 연간 35만 가구 규모의 FLPP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자력주택지원보조금(BSPS) 등 기존 집수리 사업 예산(약 10만 가구 규모)을 FLPP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2,000만 루피아의 계약금 및 초기 분양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Rakernas)를 통해 수렴된 제안서 일체는 업계 의견과 함께 마루아라르 시라잇(Maruarar Sirait) 주택·주거지역부 장관에게 전달되어 본격적인 정책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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