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al & Graphic 형사소송법 개정 주요 내용 By Haninpost Indonesia - August 9, 2026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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