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 국회 본회의 답변서 경제 성장 모멘텀 유지 강조
– 디지털 및 지하 경제 잠재 세수 발굴 등 ‘징수 규율 강화’로 정면 돌파
– 2026년 세수 목표 98.8% 달성 전망… “전년 대비 재정 건전성 크게 개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분간 추가적인 세율 인상이나 신규 세목 도입 없이, 기술 혁신과 데이터 최적화를 통한 세원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신중한 재정 운용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지난 7월 14일(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5차 국회 본회의(제5회기)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정당의 경제 정책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푸르바야 장관은 국가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다.
■ “세율 인상은 선택지 아니다”… 국민 부담 완화 최우선
푸르바야 장관은 답변 서두에서 “정부의 중기 세금 전략은 단순히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경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장관은 “우리는 세율 인상 없이도 세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우는 대신 세금 징수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율과 공정성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지하 경제 타깃… 데이터 활용한 ‘정밀 징수’ 가동
정부가 세율 인상의 대안으로 내놓은 핵심 카드는 ‘세수 기반의 광범위한 확대’다. 특히 푸르바야 장관은 그간 세원 포착이 어려웠던 디지털 경제,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 그리고 비공식 부문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첨단 IT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준수율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 세수 누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납세자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잠재적 세원을 양성화해 전체 세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세관 및 소비세 부문에서도 디지털화의 바람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 및 감독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감사와 집행력을 강화해 불법 수입 및 무관세 물품의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투자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출 지원과 원활한 사업 활동 보장을 병행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 2026년 세수 목표 98.8% 달성 기대… “재정 적자폭 대폭 축소”
이날 발표된 2026년도 세수 전망치는 정부 재정 건전화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2026년 한 해 동안의 총 세수가 약 2,310조 8,000억 루피아(Rp)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국가 예산 목표였던 2,357조 7,000억 루피아의 약 98.8%에 해당하는 수치다.
목표 대비 약 46조 9,000억 루피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지난해인 2025년 발생했던 약 271조 루피아의 대규모 결손액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개선이다. 재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밀한 세원 관리와 경제 회복세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실적이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율 인상 카드 대신 기술을 통한 세정 선진화를 선택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며 “다만 비공식 부문의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푸르바야 장관의 이번 발표는 ‘증세 없는 세수 증대’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디지털 혁신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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