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며칠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여러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국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바섬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에 걸쳐 반복된 정전은 주민 생활과 주요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니아 에너지’의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브카시, 데폭 등 수도권 주요 도시 주민들은 매일 30분에서 몇 시간에 이르는 순환 정전을 경험했다. 최근 브카시에서 발생한 정전은 페룸다 티르타 패트리어트 소유의 수도 펌프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어 브카시 시내 4개 구역에 단수 사태를 초래하는 등 사회 기반 시설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PT PLN (Persero)이 자바, 마두라, 발리(Jamali) 전력 시스템 내 여러 화력 발전소(PLTU)의 석탄 재고 부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부하 감축(load curtailment)을 실시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추측은 2022년 발전용 석탄 가격 폭등과 국내 고정 가격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했던 석탄 위기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석탄 가격은 톤당 150달러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 예산(RKAB)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 석탄 공급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연구기관 IESR(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 Reform)은 이번 정전 사태가 PT PLN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LN이 30%의 예비 전력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전소 또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고장이 광범위한 정전으로 쉽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비 CEO는 지난 11일 발표된 성명에서 “석탄 공급 차질로 인해 화력 발전소가 발전 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석탄이 지배적인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에너지 공급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RUPTL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지연과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 제한이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IESR은 또한 광업 부문의 사업 계획 예산(RKAB) 승인 절차 지연이 석탄 공급망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광산업계 관계자들이 2026년 3월과 4월부터 RKAB 승인 지연으로 인한 석탄 공급 문제 가능성을 언급해왔다는 설명이다. 만약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RKAB 승인 지연이 화력 발전소로의 석탄 운송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규제 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에너지 부문의 조정 및 거버넌스 약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IESR은 규제 기관인 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정전의 원인과 유발 요인, 그리고 고장이 광범위한 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IESR은 향후 2년 내 국가 전력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전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LN에 서비스 품질 기준(TMP)에 따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정부가 보호 시스템을 즉시 현대화하고, 송전망을 강화하며, 스마트 그리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IESR은 PLN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과 통합된 고객 수준의 태양광 발전(PLTS Atap)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No. 2/2024의 할당량 시스템 메커니즘을 삭제하여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규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적으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발표한 100GW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이행, 기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 그리고 전력망의 전면적인 현대화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IESR은 강조하며,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