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팜유·페로 합금 3대 핵심 상품 우선 적용…2027년 1월 원스톱 시스템 완성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천연자원(SDA) 수출 기업의 모든 수출 활동을 국영 수출 기업인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PT DSI)’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략 상품 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 수익금이 국내 금융 시스템으로 온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수출 거버넌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5월 3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PT DSI 운영 준비 기자회견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PT DSI에 모든 수출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CEISA 4.0 통해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번 보고 의무는 재무부 관세청이 운영하는 차세대 통관 시스템인 ‘CEISA(Customs Excise Information System and Automation) 4.0’을 통해 이행된다. 정부는 이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전략 천연자원의 수출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batu bara), 팜유(kelapa sawit), 페로 합금(ferro alloy) 등 3대 핵심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3대 상품의 2025년 수출액은 총 661억 3천만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액의 23.4%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244억 8천만 달러, 팜유가 244억 2천만 달러, 페로 합금이 164억 9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언더인보이싱·이전가격 조작 등 불법 관행 차단 목적
정부가 이번 의무 보고제를 도입한 핵심 배경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관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인보이싱(under-invoicing), 다국적 기업 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전 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그리고 수출 수익금의 해외 불법 유출(pelarian devisa hasil ekspor)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들 전략 상품은 핵심 외화 수입원이자 인도네시아의 7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보다 통합된 감독 체계를 통해 수출 수익이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1월까지 원스톱 시스템 완성…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 방식을 채택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PT DSI를 통한 천연자원 수출의 완전한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현은 늦어도 2027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기업가와 수출업체 등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은 사업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상품 흐름과 수출 실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기존 계약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이행 과정은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 파트너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측정 가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일랑가 장관은 “새로운 수출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 구현 준비는 이미 완료됐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통해 모든 전략 수출의 가치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인도네시아 국민의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고 의무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및 해외 거래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세부 시행 지침과 후속 지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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