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결제 앱으로 자금 갈취… 휴대전화 41대·노트북 등 대량 증거물 압수
– 취업 비자 및 도착 비자 악용해 체류… “인도네시아 자국민 피해는 없어”
– 해외 총책 지시받는 국제 범죄 조직 연루…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철퇴 예고
인도네시아 서자카르타 이민국이 외국인을 주요 범행 표적으로 삼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스캐밍·Scamming)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 4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은 취업 비자 등을 교묘하게 악용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뒤, 주택가에 거점을 두고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카르타 특별구 이민청은 지난 5월 18일 월요일 야간에 실시된 기습 단속 및 조사를 통해 서자카르타 지역의 한 주거지에서 이들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당 지역 내에서 다수의 외국인이 수상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첩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내사 끝에 이루어졌다.
이어 5월 21일 목요일 서자카르타 이민국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민국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5분경 수사관들이 서자카르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전격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스캐밍 및 온라인 사기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외국인 4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국인 4명은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제도를 철저히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의자 중 3명은 각각 일반 매니저, 기술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자격으로 발급받은 취업용 단기체류허가(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착비자(VoA)를 이용해 입국한 상태였다. 정당한 경제 활동을 위장하여 범죄의 온상을 차린 것이다.
적발 현장에서는 이들의 대규모 사기 행각을 입증할 다량의 전자 기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민국 수사관들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41대를 비롯해 노트북 13대, 컴퓨터 모니터 5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용의자들의 중국 여권 4개와 더불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중국 여권 2개도 추가로 발견되어 압수 조치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드러났다. 서자카르타 이민국장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용의자는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한 뒤 사용자들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결제를 진행하도록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면, 이 조직은 해당 자금을 억류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독자적인 범죄 조직이 아닌, 해외에 근거지를 둔 거대 조직의 하부 실행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4명의 용의자들은 해외에서 통제를 받는 운영자들임이 드러났으며,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사기 활동을 수행했다”고 자백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조직이 최근 약 2개월 동안 서자카르타를 범행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국민(WNI)을 상대로는 단 한 건의 사기 행각도 벌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민국 측은 이들의 주요 범행 표적이 철저히 인도네시아 외부의 ‘외국인’에 맞춰져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들이 굳이 인도네시아 서자카르타 지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이민국 수사팀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중국인 용의자 4명은 모두 서자카르타 이민국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자카르타 이민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를 넘어선 다국적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 수사망을 확대하기 위해 출입국 단속 및 조사국(Directorate of Immigration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외국인 4명은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2011호 제122조 a항에 규정된 ‘체류 허가 목적 외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7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강제 추방(Deportation) 조치는 물론, 향후 인도네시아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강력한 출입국 행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불법 행위 및 비자 남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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