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GDP 3% 미만 유지… “보조금 및 다른 개발 사업도 철저히 관리 중”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대규모 주요 무기 체계(Alutsista) 도입과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정부 지출이 국가수입지출예산(APBN) 구조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026년 5월 18일 자카르타 할림 페르다나쿠수마(Halim Perdanakusuma) 공군기지에서 열린 항공 무기 체계 인도식에 참석한 푸르바야 장관은 “정부가 재정 적자의 안전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 수요를 면밀히 계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 분야 강화와 무상 영양 급식 등 사회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 최우선 과제들이 이미 정부의 중장기 재정 계획에 완벽히 통합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예산 적자를 3%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재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산출했으며, 적자율은 GDP 3% 미만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 영양 급식을 비롯한 다른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계산했으며, 연료(BBM)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공식이 철저하게 수립된 만큼 국민들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육·해·공군 전군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해두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구스 수비얀토(Agus Subiyanto) 군(TNI) 사령관에게 다수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공식 인도했다.
인도된 무기에는 다쏘 라팔(Dassault Rafale) 전투기 6대, 에어버스 A400M 아틀라스(Atlas) MRTT 1대, VVIP 수송용 다쏘 팔콘(Dassault Falcon) 8X 4대를 비롯해 GCI GM403 레이더, 미티어(Meteor) 미사일 및 해머(Hammer) 스마트 무기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인도된 주요 항공기 및 무기 체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과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 책정이 완료된 사업이다. 총 42대 규모의 다쏘 라팔 전투기 도입 계약은 2022년 2월에 체결되어 올해 초부터 첫 인도분이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다목적 항공기인 에어버스 A400M 역시 지난 2021년 말 국방부와 도입 합의가 마무리된 바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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