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정책 확정 전 신중한 검토 선행되어야”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가 정부에 세금 환급 중단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논의가 인도네시아 재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PINDO 세제위원회의 싯디 위디야프라타마(Siddhi Widyaprathama) 위원장은 지난 9일(목) 공식 성명을 통해 “세금 환급 중단 계획에 대한 논의는 국가 재계의 실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싯디 위원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재계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 부문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물 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정 정책의 동기화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PINDO는 세금 환급이 단순한 정부의 혜택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메커니즘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세금 환급의 본질은 기업이 사전에 납부한 세금의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업의 운영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싯디 위원장은 “이러한 세금 환급 과정의 원활함은 재계가 생산망 유지에서 근로자의 권리 충족에 이르기까지 운영상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PINDO는 조세 정책에 있어 법적 확실성의 중요성도 함께 조명했다. 환급 관련 규정의 일관성은 투자자 신뢰 유지와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훼손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규제 안정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싯디 위원장은 “이는 기업인들이 장기 투자를 계획할 때 안정감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의 규제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금 환급 중단 논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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