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현장 조사 결과 RPTKA 불일치 등 행정 위반 다수 적발… 연중 지속적 단속 예고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는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TKA) 고용 규정을 위반한 12개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총 44억 8,200만 루피아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23일, 이스마일 파카야(Ismail Pakaya) 노동부 노동감독 및 산업안전보건국(Binwasnaker dan K3) 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세외수입(PNBP)으로서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은 주 정부 노동 감독관과 현장에 파견된 노동부 감독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여러 기업이 사전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와 실제 고용 인력이 불일치하거나, 기타 행정 규정을 위반한 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스마일 국장은 “이번 단속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 규범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적법하게 규정을 따르는 근로자 및 기업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각 기업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었다.
또한, 일부 기업의 벌금 산정 및 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국고 환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중앙술라웨시(Sulawesi Tengah)로 총 6개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단일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곳은 서칼리만탄(Kalimantan Barat)에 위치한 PT BAP로, 무려 21억 7,200만 루피아가 부과되었다. 이어 북수마트라(Sumatera Utara) 소재의 PT BIS가 9억 7,200만 루피아로 뒤를 이었다.
적발 및 벌금이 부과된 12개 기업의 세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술라웨시: PT DSI(8,400만), PT ITSS(1억 8,000만), PT GCNS(1억 5,000만), PT IMIP(1억 800만), PT RI(2억 5,200만), PT DSI(1억 8,000만) ▲서칼리만탄: PT BAP(21억 7,200만) ▲중앙칼리만탄: PT UAI(1,200만) ▲리아우 제도: PT HKI(3억 3,600만), PT GH(1,800만) ▲북수마트라: PT BIS(9억 7,200만) ▲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 PT CAA(1,800만) *단위: 루피아
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정 준수 검사가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Cipta Kerja)’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 시행령’에 엄격히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규정에 어긋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에게 더 큰 제재를 받기 전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스마일 국장은 “노동 규범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2026년 내내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범 위반 및 취업 비자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대중의 신고 창구를 항상 개방하고 있다. 접수된 모든 신고 사항은 면밀한 평가를 거쳐 감독 우선순위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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