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 출신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시스템통상 부가가치세(PPN PMSE)’ 징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 2026년 2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APBN KiTa’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페브리오 카짜리부(Febrio Kacaribu) 재무부 경제재정전략국장은 최근 체결된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무역협정(ART)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가 법률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성격의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협정문 제3장에는 이 같은 디지털 서비스세(DST)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징수 중인 PMSE 부가가치세는 디지털세와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페브리오 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는 수백 개의 특정 대형 기술 기업(주로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과세인 반면, PMSE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상관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전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비차별적 징수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DJP)이 주관하는 PMSE 부가가치세 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재무부 국세청장 역시 “협정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상호무역협정(ART)으로 양국 간 수출입 관세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기본 19%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팜유, 커피, 코코아, 섬유 등 주요 수출품은 0%의 무관세 예외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된다.
페브리오 국장은 이러한 무역 협정이 향후 관세 수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이후부터 미국과의 협정을 지속적으로 대비해 왔기 때문에 2026년 국가 예산(APBN)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부문 세수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1월 말까지 PMSE 부가가치세로 거둔 국가 수입은 34조 5,400억 루피아에 달했다.
같은 기간 PMSE, 암호화폐 자산세, 핀테크 등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부문 총 조세 수입은 44조 5,500억 루피아로 집계되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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