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는 2026년부터 신규 SIM 카드 등록 시 안면 생체 인식(Face Recognition) 절차가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인도네시아 전역 통신사업자협회(ATSI)와 공동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고객 대상 SIM 카드 등록 절차에 안면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NIK)와 가족카드(KK) 번호만을 이용한 등록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타인의 주민 데이터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 2026년 1월 시범 운영, 7월부터 전면 의무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소비자는 기존 방식과 안면 인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생체 인식 등록이 전면 의무화되어, 안면 인증 없이는 신규 개통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규정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고객은 별도의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매달 스팸 전화 3천만 건”… 디지털 범죄의 연결고리 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의 디지털 범죄 피해가 있다. 에드윈 히다얏 압둘라 디지털통신부 디지털 생태계 총국장은 “스캠 콜(Scam call), 스푸핑, 스미싱 등 대다수 사이버 범죄가 이동전화 번호를 주요 범행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기 방지 센터(IASC)에 따르면, 사기 계좌 신고 건수는 38만 건을 넘어섰으며, 대중의 총피해액은 4조 8,0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드윈 총국장은 “디지털 사기 전체 피해액은 이미 7조 루피아를 넘어섰으며, 매달 3,000만 건 이상의 스팸 전화가 발생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정책은 통신사들의 ‘유령 번호’ 정리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성인 인구는 약 2억 2,000만 명이지만, 유통 중인 이동전화 번호는 3억 1,000만 개가 넘어 허수가 많은 상황이다.
◇ 미성년자 및 eSIM 가입자도 예외 없어
공개된 ‘가입자 등록에 관한 장관령 초안(RPM)’에 따르면,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주민 데이터가 없더라도 세대주의 안면 인식 정보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eSIM 가입자 역시 동일하게 안면 인식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신원 확인이 의무화된다.
통신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나섰다. 대리점에는 이미 생체 인식 검증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실제 얼굴 여부를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탐지(Liveness Detection) 기술 등 국제 표준(ISO) 인증을 받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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