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수입 제한 제외된 HS 코드 통해 물량 범람… 산업부 규제는 일부에 불과”
대량 해고 사태 원인 지목에 “객관적 데이터 기반한 비판” 당부
최근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계의 대규모 해고(PHK)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입 규제 미비 논란에 대해 산업부(Kemenperin)가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업부는 모든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수입에 산업부의 기술검토서(pertek)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수입품 급증의 책임을 산업부에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 산업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저녁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섬유 산업의 대량 해고 사태를 산업부의 미흡한 수입 제도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산업부가 보유한 규제 수단은 전체 섬유 수입 생태계 사슬의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는 수입 물량의 상당수는 산업부가 발급한 기술검토서 할당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수입 제한(lartas) 제외가 문제의 본질”
산업부는 수입품이 범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수의 섬유 및 섬유 제품 관련 HS 코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수입제한(lartas), 검사보고서(LS), 수입승인(PI) 등 핵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원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전체 HS 코드는 총 1,332개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중 ▲2025년 통상부령 제17호에 따라 통상부의 수입승인과 산업부의 기술검토서가 모두 의무화된 수입제한 품목은 941개(전체의 70.65%)이며, ▲검사보고서 의무 대상은 980개(73.57%)이다.
특히 그는 이전 규정인 2024년 통상부령 제8호에서는 산업부가 기술검토서를 통해 직접 규제하는 HS 코드가 593개(44.51%)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산업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로로 막대한 양의 섬유 제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입품 유입의 책임을 온전히 산업부에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 기술검토서 발급량, 실제 총수입량보다 현저히 낮아
산업부는 실제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기술검토서를 통한 수입 승인 물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3년에는 ‘산업 역량 검증(VKI)’을 통해 수입이 관리되었으며, 당시 ▲섬유는 14만 2,644톤(통계청 집계 총수입량의 96.3%), ▲원사는 37만 3,416톤(총수입량의 158.1%)이 승인된 바 있다.
하지만 규제가 변경되어 ‘기술검토서’ 기반으로 전환된 2024년에 들어서는 승인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올해 산업부령 5/2024호 발효 이후 기술검토서를 통해 승인된 물량은 ▲섬유 2만 3,851톤(총수입량의 19.3%), ▲원사 14만 7,259톤(총수입량의 43.7%)에 그쳤다.
페브리 대변인은 “중앙통계청(BPS)이 집계한 총수입량 데이터와 산업부의 기술검토서 발급 데이터 간의 현저한 차이는 산업부의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수입 경로가 존재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보세구역(Kawasan Berikat) ▲보세창고(Gudang Berikat) ▲자유무역지대(FTZ) ▲일괄 수입(Borongan) ▲불법 밀수 경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채널들은 산업부의 수입제한이나 기술검토서 없이도 제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다.
■ “부정행위 제보 환영… 객관적 데이터 기반한 논의 필요”
한편, 산업부는 기술검토서 발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페브리 대변인은 기술검토서 발급과 관련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중의 제보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타당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이를 부처 내부의 부정 관행을 척결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의류 완제품 수입에 대한 기술검토서 발급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어, 이제 섬유 산업의 전반적인 공급 사슬이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 하에 관리되고 있음을 알렸다.
페브리 대변인은 “이러한 복합적인 수입 구조와 규제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는 최근의 비판 여론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