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형사 수사도 진행 중…운전사 등 관련자 6명도 징계 절차 착수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관이 최고 수위 징계인 불명예 파면(Pemberhentian Tidak Dengan Hormat, PTDH)에 처했다.
경찰청 직업윤리위원회(KKEP)는 지난 3일 밤 윤리 심의를 열고, 지난 8월 28일 중부 자카르타 페좀퐁안 지역에서 아판 쿠르니아완(2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기동타격대 장갑차의 지휘관 코스마스 경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위 대응 임무 수행 중 비전문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 경찰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규정하는 윤리적 징계 ▲6일간의 특별 구금(8월 29일~9월 3일) 행정 징계와 함께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불명예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이 경찰 조직 전체에 큰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경찰 지도부에 사과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코스마스 경정 외에 장갑차 운전사와 동승자 등 6명의 기동타격대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윤리적 징계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 규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청 직업윤리·보안국(Propam)은 형사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경찰청 수사국(Bareskrim)에 이관했다.
수사국은 지난 2일 사건 검토를 마쳤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에 대한 별도의 형사 입건과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갑차가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촉발시켰다.
경찰은 지휘관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최종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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