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업계는 투자 유치 프로그램 제안
산업부가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최근 ‘산업 구역 설정에 관한 규정'(정부령 2024년 제20호; PP Nomor 20 Tahun 2024 tentang Perwilayahan Industri)의 하위 규정 마련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 국제산업접근·지역·회복력(KPAII) 담당국장은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하위 규정들은 산업단지 표준, 인허가, 공간 계획, 인프라, 환경 관리 등 산업단지 운영의 핵심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른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규정은 부처 간 조율을 마쳤으며, 나머지도 신속히 조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첨단 기술 도입, 대규모 고용 창출, 직업 교육 연계, 천연자원 고부가가치화 등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녹색 산업 원칙 적용, 디지털 전환 통합, 지역별 신규 경제 성장 거점 개발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트리 국장은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단지 관리자에게 강력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는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 투자 패키지 ‘F3YI(Free for 5 Years Investment)’를 정부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 회장은 “F3YI 프로그램은 HKI 회원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투자자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5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건축 허가 및 환경 인허가 절차 전면 지원 ▲임대 기간 종료 후 용이한 소유권 취득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업계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치열해지는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의 매력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의 170개 산업단지는 총 6,173조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3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년간 52개의 신규 단지가 조성되는 등 양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제도 정비와 업계의 혁신 노력이 시너지를 내며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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