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KI, 만연한 위조품 실태에 경고… 범부처 협력 및 대중 인식 제고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위조품 유통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총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이하DJKI)은 최근 위조품이 국가 경제와 창조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관계 기관의 협력과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조품 유통 현황과 법적 처벌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부터 길거리 가판대까지 광범위한 유통망을 통해 각종 위조품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저작권법 등 다양한 현행 지식재산권(IP)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품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지식재산총국 DJKI 법집행국장은 “시장에 만연한 위조품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정당하게 투자한 사업자의 권리와 명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무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창조 산업과 국가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위조품 확산 배경과 소비자 행태
위조품 문제가 심화되는 배경에는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와 손쉬운 접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상표협회(INT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Z세대의 87%가 위조품 구매 경험이 있으며, 73%는 정품보다 위조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위조품 구매를 심각한 불법 행위로 여기지 않는 낮은 법 의식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위조품 시장의 지속적인 확산을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법 집행의 한계와 단속상의 어려움
현행 법 집행 과정에서는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해 권리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판매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상당수 해외 브랜드가 인도네시아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법 집행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조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DJKI의 강력한 대응 조치
이에 지식재산총국 DJKI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 조치에 나섰다. 최근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포함해 약 50억 루피아 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물을 공개적으로 폐기하며 위조품 생산 및 유통업자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책도 병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지식재산권 기반 쇼핑센터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00여 개 쇼핑몰의 자발적인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는 긍정적 평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 자율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협력 요청
아리에 국장은 “현행 규제는 충분하지만, 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중 인식 제고, 기관 간 협력,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에게 “제품 구매 시 진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DJKI는 또한 국내외 상표권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모든 침해 사례를 신속히 신고해 국가가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위조품 근절 선언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속 기법과 기술적 대안 마련, 그리고 소비자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위조품 근절의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강력한 의지 표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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