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갈등發 유가 급등 속 GDP 대비 적자 3% 사수 의지 천명…장관·의원 급여 삭감까지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예산(APBN)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재정 효율화 조치에 착수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6일(월)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취해진 조치는 국가 예산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재정 규율 준수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적자 3% 초과 경고
정부가 이번 효율화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수의 경제 충격 시나리오가 자리하고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분쟁 지속 기간을 5개월, 6개월, 최대 10개월로 상정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재정 전망에 따르면,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현 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적자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낙관적 시나리오: 원유 배럴당 86달러, 환율 달러당 1만 7,000루피아, 경제성장률 5.2% 가정 시 적자 GDP 대비 3.18%
중도적 시나리오: 원유 배럴당 97달러, 환율 1만 7,200루피아, 성장률 5.23% 가정 시 적자 3.53%
비관적 시나리오: 원유 배럴당 115달러, 환율 1만 7,500루피아, 성장률 5.20% 가정 시 적자 4.06%
아이를랑가 장관은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한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3% 적자 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9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7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으며, 13일 기준으로도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 핵심 우선 프로그램은 보호…운영비·출장비부터 칼날
정부의 효율화 방향은 핵심 국정과제는 보호하되, 비우선 운영성 지출을 집중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영양 급식 프로그램(MBG)을 비롯한 주요 우선 프로그램은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인 만큼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신 삭감이 검토되는 항목으로는 ▲부처·기관 운영비 ▲공무원 출장비 ▲비품 및 장비 조달 비용 등이 포함된다. 각 부처 및 기관은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절감 가능 규모를 자체 산출해 보고하도록 요청받은 상태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정확한 절감 규모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통령, ‘긴급명령’ 대신 강도 높은 내부 긴축 택해
앞서 아이를랑가 장관은 지난 전체 내각 회의에서 재정 비상조치로 국가 예산 관련 긴급명령(Perppu) 발동 옵션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즉각 승인하지 않고, 적자 한도를 높이는 대신 강도 높은 내부 효율화를 선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시한 구체적 조치들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하다. ▲파키스탄 사례를 참고한 장관 및 국회의원 급여 삭감 ▲재택근무 제도 및 주 4일 근무제 재도입 ▲정부 총 연료 사용량 최대 50% 감축 ▲관용차량 수 축소 ▲에어컨·가구·차량 구매 전면 중단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때 성공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연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2~3년 안에 우리가 강력해질 것을 믿지만, 지금은 소비를 절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뜻도 밝혔다.
– 재정 규율, 투자자 신뢰의 핵심 지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대비 3%의 재정 적자 한도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 건전성의 핵심 원칙으로 기능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기준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지출 효율화와 함께 세입 누수 차단 최적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양한 누수 경로를 봉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충하고 적자 폭을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분쟁 발발 이후 불과 2주가 경과한 시점인 만큼 전황의 향방을 단정 짓기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나리오별 대응 옵션을 열어두되,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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