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TKDN 완화 움직임에 강력 경고… “산업 마비·대량해고 초래할 것”

인도네시아 전국 건설 시행자 협회(Gapensi, 이하 가펜시)가 정부의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완화 검토, 특히 철강 및 인프라 파이프 제품군에 대한 움직임이 국내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라 오데 사피울 악바르 가펜시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TKDN 완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값싼 수입품의 범람으로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대규모 실업 사태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자국 산업 보호에 실패하면 거의 모든 관련 공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TKDN 완화 논의는 최근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일부 제품에 3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부각됐다.

미국 측은 협상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등을 중심으로 TKDN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도 바탐 등 특정 지역의 ICT 산업이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펜시는 TKDN 제도가 오히려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정부가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기술 접근성 제고 ▲엄격하고 투명한 감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TKDN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오데 사무총장은 “TKDN 정책의 성공적 안착은 광범위한 고용 창출 효과와 최대 8%에 달하는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TKDN 정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가펜시는 이러한 ‘유연성’이 국내 산업의 자생력과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라 오데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단순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TKDN은 국가 산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회견을 마쳤다.

이번 논란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상 정책 및 국내 산업 보호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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