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수다르요노 차관(Wakil Menteri Pertanian, Sudaryono)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수입 쿼터 폐지 정책(kebijakan penghapusan kuota impor)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4월 10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수다르요노 차관은 자카르타 식량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마을 협동조합 설립 가속화 조정 회의 종료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수입과 관련한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유통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쿼터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쿼터 제도는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차관에 따르면, 쿼터제가 종료되면 기업들이 기존의 경직된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농업부나 무역부에 직접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특히 “예를 들어 냉동 육류와 같이 산업계에서 수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정 주체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불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도”라고 전했다.
다만, 수다르요노 차관은 이번 정책이 무제한적 수입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신중히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내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유지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수입 개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동시에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목표를 확고히 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 경제 토론회에서 수입 쿼터 폐지(kebijakan penghapusan kuota impor)를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은 해당 토론회에서 현행 쿼터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적 불확실성을 겪게 한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 쿼터 폐지 정책 시행을 지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중요 품목의 수입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국내 산업과 소비자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불합리한 정책들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업계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집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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