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며 뇌물 및 부패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경제 및 국제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10일 경제조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해외 뇌물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지원: OECD 반부패 협약 가입을 향하여’ 워크숍 및 기술 토론에서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추진이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니콜 피노 OECD 국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현재 OECD 가입 절차는 인도네시아 규제가 239개의 OECD 법률 문서와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32개 장의 초기 각서 초안 작성 단계에 있다.
이 평가는 부패방지위원회(KPK)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Polri)이 조정하는 반부패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아일랑가 장관은 정부가 OECD 표준에 맞춰 규제를 조정하기 위해 직접 비준 또는 옴니버스 법 시행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규제 재조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내에 초기 각서 작성을 완료하고, 2025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인도네시아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에 따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PPP) 기준 4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로 8위를 기록했다.
2030년까지 1인당 GDP 성장률이 1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ECD 가입은 국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아일랑가 장관은 특히 OECD 가입의 주요 측면 중 하나인 해외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KPK와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워크숍이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청렴한 인도네시아를 건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티오 부디얀토 KPK 위원장과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투명성과 경제 정의를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서 OECD를 홍보하기 위해 10년 이상 협력해 왔으며, 인도네시아는 OECD에 가입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가입이 최대 8%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세계적인 불확실성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OECD 회원국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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