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복 관세 대응 전략 “인도네시아 공장 이전 기회 포착해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 기회… 규제 완화 등 과제 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하에 시행된 극단적 민족주의 기반 무역 보복 관세 정책이 국제 경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해 왔다. 비록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협상 끝에 연기되었지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심화되어 2.0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중국, 베트남 등에서 공장 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이 틈을 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센터(Center of Economic and Reform) 모하마드 파이살 전무이사는 “이는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국내 제조업 부흥의 기회로 삼아 제조업 성장률을 다시 2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대미 수출 실적을 개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경쟁 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파이살 전무이사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경제위원회(DEN)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권고를 발표했다. 국가경제위원회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무역 적자 대상국 15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위원회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브릭스(BRICS)와의 관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위험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생산 또는 투자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경제 정책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적 확실성, 사업 용이성,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트럼프 정책의 “열매”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DEN은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구조 개혁 가속화, 서비스 디지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팁 위원은 “현재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규제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 서비스 디지털화, 경제특구 강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제위원회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위원회는 “정부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규제를 개선하며, 적응형 무역 정책을 준비하여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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