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5년간 불법 섬유 컨테이너 72,250개로 46조 루피아 손실

국내 산업 붕괴 위기 국가 재정 손실 및 섬유 산업 타격 심각 대응 촉구

인도네시아가 중국발 불법 섬유 수입 급증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8일 쿠춘 아흐마드 샴수리잘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은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 실 생산자 협회(APSyFI)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불법 섬유 컨테이너가 72,250개에 달하고, 이로 인한 국가 손실액이 약 46조 루피아에 이른다고 밝혔다.

쿠춘 부의장은 “이러한 밀수를 막는다면 확보된 재원을 인프라, 보건, 교육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수입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불법 섬유 수입이 국내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산업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불법 수입품 거래 증가는 국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UMKM) 부문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쿠춘 부의장은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밀수 단속 금액은 4조 600억 루피아로, 이는 2024년 전체 단속 금액(9조 6,600억 루피아)의 42.40%를 차지한다.

쿠춘 부의장은 이를 정부의 밀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밀수 수법은 다양하다. 관세 회피를 위한 수입 요건 악용, 비공식 경로(일명 ‘쥐 항구’) 이용, 육로 국경 경로 악용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밀수에 사용되는 351개의 ‘쥐 항구’를 확인했으며, 동부 수마트라 지역이 주요 거점으로 지목됐다. 또한, 수출을 가장한 후 재수입하거나, 시속 70노트 이상의 고속 선박을 이용해 감시를 피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로, 해로, 항공로 등 취약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각 부처와 보안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예산 누수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국내 섬유 산업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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