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 음란물 세계 4위… 아동 보호 3가지 과제 제시

대통령, 신속한 규정 완료 지시로 아동 보호 위한 규정 강화 박차

온라인 도박, 음란물, 사이버 폭력, 성폭력(Judi online, pornografi, perundungan, hingga kekerasan seksual) 등 디지털 공간의 위협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티아 하피드 디지털 정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카르타에서 디지털 영역 아동 보호 규정 강화팀 구성을 발표하며 아동의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일 디지털 정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피드 디지털 정통부 장관은 “위협으로 가득 찬 디지털 환경에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강화된 규정과 감독, 유해 콘텐츠 차단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1~2개월 내 관련 규정 완료를 지시하며 디지털 공간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유해 콘텐츠 노출 최소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피드 장관은 여성·아동 권익부, 교육부, 종교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규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강화팀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학계, 실무자, 아동 NGO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방위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2개월 내 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된 규정은 아동과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감독 강화, 유해 콘텐츠 제작·유포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아동의 디지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국가적 우선순위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화팀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및 감독 강화 △아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유해 콘텐츠 제작·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인도네시아의 아동 음란물 관련 콘텐츠는 세계 4위, 아세안 지역 2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2021) 자료에 따르면 5세 이상 아동의 89%가 인터넷을 주로 소셜 미디어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온라인 도박, 음란물, 사이버 폭력, 성폭력 관련 신고 또한 정보통신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피드 장관은 “디지털 세계가 위협이 아닌 배움의 장이 되도록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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