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은 누산타라 신수도(Ibu Kota Negara Nusantara) 이전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카르타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회 제2위원회와의 합동 회의에서 티토 장관은 누산타라가 이미 수도가 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정하며, 대통령령 발효 후에야 공식적인 수도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은 당분간 자카르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역시 누산타라를 “정치 수도 (Ibu Kota Politik)”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1일 독립궁에서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기반시설·지역개발 조정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의사당, 지방대표의회, 국민협의회 등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건물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9년 임기 종료 전까지 누산타라가 행정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임명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당선자들에 대한 임명식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무함마드 리프키니자미 카르사유다 국회 제2위원회 위원장은 2월 20일을 임명일로 제안했으나, 정부는 정치 및 법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티토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일로 2월 20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하며, 자카르타가 주요 임명 장소로 고려되고 있으나 최종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2월 6일부터 단계적 임명식 계획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지방선거 관련 각하 결정 선고일을 2월 4~5일로 앞당김에 따라 취소되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선고일은 2월 15일이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97명의 주지사, 시장, 군수의 임명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이후 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티토 장관은 각하 결정 선고 후 12일 이내에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법적, 행정적 문제없이 지방 정부의 원활한 리더십 교체를 위한 조치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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