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가 2009년 제정된 광물 및 석탄 채굴에 관한 법률(RUU Minerba) 개정안을 통해 대학에 광물 채굴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네 번째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학의 재정 자립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찬성 측과 환경 파괴 및 대학의 본질 훼손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정안은 종교 단체, 협동조합, 기업,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채굴권 부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가르 시마투팡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종교 단체에 이어 대학에도 채굴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BBC News Indonesia와의 인터뷰에서 종교 단체 우선권 부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안 암바사두르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 프로그램 개발 국장은 해당 법안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입장 갈려
파당 국립대학교(UNP)는 채굴권 부여를 환영하며, 채굴학과 및 전문가 인력을 바탕으로 채굴 관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학생 및 지역 사회의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둥공과대학교(ITB) 리도 크레스나 와티메나 광산석유공학과 학장은 대학이 복잡한 광산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탐사 단계만 5~10년이 소요되는 광산 개발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시민단체, 강력 반발
광산 옹호 네트워크(Jatam)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무관하며, 대학의 채굴권 확보는 환경 파괴를 심화시키고 대학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채굴 산업 특성상 대학은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이는 대학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기존 채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대학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스만 바크티아르 에너지광산법률연구소(PUSHEP) 소장은 법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채굴 사업 나눠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피르다우스 카흐야디 인도네시아 기후 정의 교육 설립자는 채굴권 부여가 자연 파괴적인 개발 모델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대학의 학술적 담론이 채굴로 인한 피해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크리 프리트나 인도네시아 환경 포럼(Walhi) 전국 집행위원회 외부 담당 부의장은 종교 단체에 이어 대학에까지 채굴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대학 본연의 교육적 기능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학 광물 채굴권 부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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