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라마단을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이애나 쿠수마스투티 국영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년 라마단 이전 통행료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 검토는 고속도로 운영사들의 최소서비스기준(SPM)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최소서비스기준이란 도로 상태, 평균 속도, 접근성, 이동성, 안전, 구호 시설, 환경, 휴게소 등을 포괄하는 8개 요소와 이에 따른 총 3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규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속도로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 충족 여부를 근거로 통행료 인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이애나 차관은 현재 구체적인 점검 대상 구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라마단 이전에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현행 2024년 제23호 정부령에 따르면, 최소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경우 2년마다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관련 규정을 넘어서 이루어진 조치로, 바수키 하디물요노 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당시 “팬데믹으로 국민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통행료 인상은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이 같은 정책적 결정을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현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완화 정책을 펼치며 국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정부는 고속도로 투자 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전처럼 통행료 인상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국영기업부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 라마단을 앞두고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라마단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최소서비스기준 준수를 면밀히 검토하며, 고속도로 품질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마단 기간은 교통량 증가와 이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정부의 이번 통행료 인하 검토가 실제 실행에 옮겨진다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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