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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I, 프라보워 대통령에 핵심 요구안 전달… 수십만 명 모나스 집결 예고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2026년 5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상징적 광장인 모나스(Monas, 독립기념탑) 일대에서 국제 노동절(메이데이) 기념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이 다수의 노동조합 연맹과 공동으로 정부에 11가지 핵심 요구안을 공식 제출하였다. 이번 요구안은 인도네시아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어, 단순한 연례 집회 이상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KSPI 위원장 “2026년 노동절은 정책 변화 촉구의 분수령”
KSPI 사이드 익발(Said Iqbal) 위원장은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노동절 행사를 통해 노동당의 지지를 받는 KSPI가 중앙 정부 및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방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11가지 이슈 혹은 희망 사항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또한 “2026년 노동절은 아직까지 노동자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노동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어 KSPI와 인도네시아 금속노동조합연맹(FSPMI, Federasi Serikat Pekerja Metal Indonesia)이 노동절 하루 전인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인도네시아 노동계의 현실을 반영한 11가지 요구안을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절 집회가 단순한 거리 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와의 직접적인 정책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심 구호 “HOSTUM”… 아웃소싱 철폐와 저임금 거부가 최우선 과제
이번 노동절 집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는 “HOSTUM”으로, 이는 인도네시아어로 “Hapus Outsourcing dan Tolak Upah Murah”, 즉 “아웃소싱 철폐 및 저임금 거부”를 의미한다. 이 구호는 올해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해결을 원하는 두 가지 문제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아웃소싱(외주 고용) 제도는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 노동 현장에서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복지 수준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아웃소싱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보장,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KSPI는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임금 문제 역시 인도네시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난제다.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KSPI는 임금 수준이 단순한 최저선을 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 전환 요구… 교육 분야 노동 문제도 수면 위로
이번 요구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 촉구다. KSPI는 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복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 문제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신분 보장이나 급여, 복지 혜택 면에서 현격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KSPI는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 지위와 합당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2026년 노동절 KSPI 11가지 공식 요구안 전문
KSPI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공식 전달한 2026년 노동절 11가지 요구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노동법 통과 (Sahkan UU Ketenagakerjaan yang baru)
현행 노동법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KSPI는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노동법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2. HOSTUM: 아웃소싱 철폐 및 저임금 거부 (HOSTUM : Hapus outsourcing dan tolak upah murah)
고용 불안정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아웃소싱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는 이번 노동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이자 요구사항이다.
3. 해고 위협 중단 및 국가 산업 보호 (Hentikan ancaman PHK dan lindungi industri nasional)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대규모 해고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4. 종교절 상여금(THR), 보너스, 노령연금(JHT) 및 연금에 대한 세금 폐지 (Hapus pajak atas THR, bonus, JHT dan pensiun)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THR), 성과 보너스, 노령연금(JHT), 퇴직연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다.
5. 섬유·의류·신발(TPT) 및 니켈을 포함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제 (Selamatkan industri padat karya, termasuk TPT dan nikel)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섬유·의류·신발(TPT) 산업 및 니켈 산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경영난과 수입 경쟁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6. 특정 부문의 신규 공장 설립 유예 (Moratorium pendirian pabrik baru di sektor tertentu)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인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신규 공장 설립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기존 사업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다.
7. 자산몰수법안 통과 (Sahkan RUU Perampasan Aset)
부패와 경제 범죄로 인해 축적된 불법 자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몰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 법안의 통과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8.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PPPK)의 전일제 전환 (Angkat PPPK paruh waktu menjadi penuh waktu)
현재 시간제(파트타임) 형태로 채용되어 있는 계약직 공무원(PPPK, Pegawai Pemerintah dengan Perjanjian Kerja)을 전일제(풀타임)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충분한 소득 및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9. 일터에서의 폭력 근절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 (Ratifikasi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Konvensi 190 tentang penghapusan kekerasan di dunia kerja)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담은 ILO 제190호 협약을 인도네시아가 공식 비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0.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수수료 공제율 최대 10%로 인하 (Turunkan potongan tarif ojek online maksimal 10 persen)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오젝 온라인) 기사들이 현재 과도한 수수료 공제로 인해 실질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공제율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급성장하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디지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가 노동운동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 관한 2004년 제2호 법률 개정 (Revisi UU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2004년에 제정된 노사관계 분쟁 해결 관련 법률이 현재의 노동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 하에, 노동자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프라보워 대통령, 대화 의지 표명… 노동절 행사 직접 참석 예정
이 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모든 열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추가적인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드 익발 KSPI 위원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5월 1일 모나스 노동절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특히 자보데타벡(Jabodetabek, 자카르타·보고르·데폭·탕에랑·브카시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환영사를 전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대거 집결… 총 참가자 수십만 명 전망
이번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자보데타벡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카라왕, 푸르와카르타, 수방, 반둥 광역권, 찌르본 광역권 일부 지역, 그리고 스랑, 찔레곤, 치안주르, 수카부미 등 서부 자바 및 반튼 주의 주요 산업 도시에서도 노동자들이 대거 상경하여 집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사이드 익발 KSPI 위원장은 “2026년 5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함께 모나스에서 열리는 노동절 행사에 참여할 KSPI 소속 조합원만 5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 KSPI 외의 다른 노동조합 소속 참가자들까지 합산하면 총 참가 인원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KSPI는 이번 노동절 집회가 노동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질서 있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에 전달된 11가지 요구안이 단순한 연례행사의 구호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2026 노동절 요구, 노동 정책 대전환의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2026년 노동절이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웃소싱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국제 노동 기준 비준 등 이번 요구안에 담긴 의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과 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과제들이다.
노동계는 프라보워 정부가 이번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자와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정책적 약속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모나스 광장에 집결하는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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