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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가 정부에 지역별 최저임금(UMS) 설정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가 2024년 제16호 노동부 장관령을 통해 최저임금(UMP)을 6.5% 인상했으나, 기술적 지침 부재로 지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pindo는 특히 일부 지역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현상을 문제 삼았다.
특수한 특성과 전문성을 가진 부문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무려 47개 부문에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방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압력이 심화되면서 건설적인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방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한 임금 인상을 지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Apindo 노동부문 책임자인 밥 아잠은 “현재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은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방지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 부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17개 산업 부문 중 대부분이 2024년에도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pindo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실업 증가와 생산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방 차원의 방향 없는 논의를 방지하고, 기업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pindo는 이미 노동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 발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의향을 밝혔다.
Apindo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UMS 설정 과정이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동시에 달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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