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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섬유, 신발, 가구 등 3개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월 480만 루피아에서 1000만 루피아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PPh pasal 21)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조화세법(HPP)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PPN) 세율이 12%로 인상되는 시점과 동일하다.
페브리오 경제조정부 장관은 19일(목)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모든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섬유, 신발, 가구 산업에 적용된다”며 “기억나는 것은 이 세 가지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라 해당 산업 근로자들은 정부가 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페브리오 장관은 이러한 소득세 감면 정책의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월 1000만 루피아 이하 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의 세부 사항은 재무부령을 통해 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재무부령 또는 다른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 면제 외에도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설비 교체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5%의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며, 6개월 동안 산업재해보험(JKK)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월 1000만 루피아 이하의 임금을 받는 3개 산업 분야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약 6800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HPP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2%로 인상된다. 이 조치는 물가 및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외신을 포함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면제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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