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차량 연령 제한 정책, 시행 난항 예상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DKJ)는 최근 개인 소유 차량의 연령과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이는 2024년 개정된 법률 2호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로, 수도 이전으로 특별수도(DKI) 지위를 상실한 자카르타의 새로운 정책적 시도 중 하나다.

이러한 노력은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과 같은 도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오랜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조치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난관은 이 정책이 초래할 사회적 형평성 문제이다. 다르마닝티아스 교통연구소의 소장은 차량 연령 제한 정책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고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정책의 주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 문제를 넘어, 정책 도입을 둘러싼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량 연령이 곧 차량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도 이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스럽게 만든다.

오랜 시간이 지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잘 관리된 클래식 자동차나 스쿠터가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은 예외적인 상황들을 놓친 정책 설계를 시사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 광역 지역 내 협력 부족 또한 시행의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보고르, 데폭, 땅그랑, 브카시로 대표되는 자보데타벡 광역권에 포함되며, 이는 자카르타만의 독립적인 정책 시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과거 유사한 정책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사례에서도 이러한 난관이 반영되었다. 예컨대, 바수키 짜하야 푸르나마 전 주지사는 차량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했으며, 아니스 바스웨단 전 주지사 역시 2019년에 10년 이상 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정책 철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다른 교통 정책들 역시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부추긴다. 차량 차고 의무화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배기가스 검사 의무화 정책 또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의 부재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의 STNK 갱신을 중단하고, 2년 연속 갱신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조치도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와 대기 오염 문제는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중대한 과제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차량 연령 제한 같은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과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형평성 보장, 정책 시행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자보데타벡 지역 간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차량 연령과 수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세부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혜가 배타적이지 않도록 설계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의 노력은 주목받을 가치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걸림돌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의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목표가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