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산타라 수도 이전, 프라보워 정부 ‘2단계 추진’ 공식화 2025년 공무원, 2028년 국회·사법부 이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계획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바수키 하디물요노 누산타라 수도청(OIKN) 청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 공무원 이전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국회, 사법부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 관련 개발계획은 현재 정계와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바수키 하디물요노 누산타라 수도청(OIKN) 청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누산타라 수도 건설과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2025년과 2028년에 걸친 두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 정부 내외부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가지며, 앞으로의 국가 구조 및 행정 프로세스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공무원 이전과 행정적 기반 다지기
새로운 수도로의 공무원 이전은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 말까지 공무원 사무실과 47개 동의 주택, 그리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 건설이 완공될 계획이다. 바수키 청장은 이를 위해 행정개혁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이행은 단순히 인도네시아 내 행정 중심의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롭게 설계된 행정환경은 공무원 중심의 새로운 국정 아젠다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지시를 통해 강조된 “2025년 초기 이전”이라는 목표는 우선 순위와 리더십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행정 및 정치적 비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기존 계획과의 조율 및 추가 건설
바수키 청장은 누산타라 수도를 계획했던 초기 조코 위도도 정부 시절의 논의와 설계가 현 정부의 내각 규모(36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확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내각 규모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사무실과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행정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누산타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 이해 관계자 간 협력과 함께, 새로운 비전이 기존의 기반 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과거와 현재 계획 사이의 조율 과정은 정치적 리더십의 통합적 기능과 국가적 장기 목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더욱 강조한다.

– 2028년: 입법부와 사법부 중심의 인프라 건설
두 번째 단계로 2028년에는 입법부와 사법부 시설을 확충하며, 누산타라가 진정한 행정, 입법, 사법 중심지가 되도록 할 것이다. 바수키 청장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기타 주요 사법 기관의 주택과 사무실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협의회(MPR), 국회(DPR), 지역대표의회(DPD) 등 입법부와 관련된 인프라와 도로 정비도 함께 진행될 것이다.

– 정치적 함의와 향후 도전 과제
누산타라 수도 이전과 건설 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인도네시아 행정 및 정치 시스템의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도 있다. 첫째, 해당 프로젝트는 막대한 경제적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치와 정치적 동의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효과적 이전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둘째,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의 계획을 이어받아 이를 개선·보완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의 독립적 정치적 비전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한 균형 잡힌 행보로 해석된다. 하지만 과거 공약 및 계획과의 조화와 동시에 기존 부처 및 부문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치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누산타라 수도 이전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리더십, 행정적 개혁, 그리고 국가 수준의 비전 실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행정 중심 도시로서 누산타라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행정적 미래와 정치적 구조는 이제 누산타라가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비전과 민주적 가치를 담아내는 이 프로젝트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