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11월 말 예정… “정치적 논란과 기업 측 우려”

2025년 최저임금(UMP) 발표가 2024년 11월 말로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경제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2024년 11월 말경,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귀국 시점에 맞춰 최저임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일정 지연 가능성과 임금 문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발표 일정

야시에를리 장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초안은 현재 노동부와 국가 3자 협의체(LKS Tripartit Nasional)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노동부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기업 측과 노동자 대표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초안은 대통령과 먼저 협의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브라질 G20 정상회의와 영국 및 중동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25일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발표는 대통령의 귀국 직후인 11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제정된 정부령(PP) 제51호는 최저임금 발표 기한을 11월 2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발표 일정이 기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야시에를리 장관은 “최저임금 발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규정 위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 시점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 측 반응과 정치화 우려

인도네시아 기업협회(Apindo)는 이러한 발표 일정에 대해 일단 이해를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문제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Apindo 부회장 밥 아잠은 “정부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임금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공식적인 최저임금 계산 방식 및 금액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업 측은 노동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24년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재임 초기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심과 정치적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와 기업계 간 갈등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비춰질 경우, 경제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 측에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발표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 경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운영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4년 11월 말에 예정된 2025년 최저임금 발표는 프라보워 정부 초기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정책적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뢰받는 결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발표가 규정된 시한을 약간 넘더라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시하여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