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성장과 한인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기획 “2021 코로나19 극복한다”’ 순서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박태성 대사에게 동포사회 궁금점을 지난 2월 18일 질문했다. <질문 정선. 정리. 편집부>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Q1.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백신을 들여와 접종을 개시하면서, 동포사회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는 중국 시노백社 백신을 활용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4월까지 의료진, 공공서비스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접종하고, 4월 이후에는 일반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1월 28일 전 국민 무료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아 2월부터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4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 3/4분기에는 19~64세의 성인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국내 국민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국내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사관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 외국인 접종 계획, 민간주도 백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자타르타 주재 여타국 대사관들과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전되는 동향이 있을 경우, 적기에 동포사회에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이 100% 완벽한 코로나19 예방책은 아닙니다. 동포 분들도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보건수칙 준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영사조력지원법 발효와 영사서비스 개선
Q2. 금년 1월부터 영사조력지원법이 발효되었으며, 최근 여러 현안도 많이 발생하여 대사관도 영사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동포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간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로 시행된 ｢영사조력지원법｣은 재외공관의 조력 범위와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사관도 동포 분들이 보다 손쉽게 영사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정규 소통창구를 만들어 건설적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3월 2일부터 영사서비스 전용 카톡 채널을 신규 개설합니다. 여권재발급, 영사 확인, 각종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 등 앞으로 일과 시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1:1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규모 2만명이 넘는 재외공관 중에서는 우리 대사관이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동포 분들의 많은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영사업무 상담 채널을 확대합니다. 그간 영사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연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들이 있으셨습니다. 영사 외에도, 동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노무, 세무, 관세 등 분야의 직통번호를 게시하여 동포 분들이 담당직원과 직접 통화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상설 동포자문위원단을 구성합니다. 정기 회의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동포 분들의 영사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원들의 교육 및 근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중고 재학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일 영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영사업무를 견학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제분야, 전기차 생산 의미와 과제
Q3.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시는지요? 또한, 전기차가 성공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25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50%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진행중인 전기차 분야의 협력은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술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 자원과 입지라는 비교우위를 결합시킨 미래지향적 대형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친환경적이며, 기술집약적이고, 수출지향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방과 후방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전기차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시장 구조 내에서 가격과 품질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대차와 LG,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이 상생 발전하여야 달성 가능한 과제입니다.
– 둘째,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편의 인프라 조성 및 세제 등의 우대 조치로 수요 진작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전기차 생태계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 사치세 규정을 전기차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간 대사관은 자동차 사치세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 등 업계와 공동 노력을 적극 전개해 왔는데, 작은 결실을 본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분야, CEPA 발효 이후 교역전망
Q4. 지난 12월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식이 있었고, 올해 양국 의회 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는 RCEP 대비 3.3%, 한-아세안 FTA 대비 14.7%에 달하는 관세를 더 낮추고, 기업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프로젝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대사관 역점 과제의 하나도 인도네시아 의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의회 인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CEPA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에 공감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CEP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교역과 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석탄, 석유 등 자원을 수입하고 가공품을 수출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투자한 자동차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로서는 한국 소재 부품을 수입하여, 인니가 제3국으로 완성품을 재수출하는 형태로 무역구도가 고도화될 것입니다.
즉,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가 수출입과 투자를 매개로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양국이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상생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양국간 보건협력
Q5.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있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보건의료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가 작년 3월초 첫 확진자 발생 이래 급속한 확산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와 민간을 합하여 총 1천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포사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내밀어 주신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인도네시아 인사들도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 방역 지원을 넘어, 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와 모범 협력사례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양국 모두 심각한 방호복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방호복 원료 공급 및 생산 과정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한인 봉제업체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던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양국은 깊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TCA) 합의를 도출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악화로 잠시 중단되었던 TCA를 다시 가동키로 결정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비즈니스 교류에 그만큼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양국 제약업체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사관도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협력을 넘어, 보건의료라는 새로운 프론티어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니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400만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거점병원‧시설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토대로 금년에는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5월 P4G 정상회의 소개와 참여
Q6.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에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P4G 정상회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현황 관련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5.30-31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의 약자로 덴마크 주도로 2017년에 창설되었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지난 2018년 제1차 정상회의가 덴마크에서 개최되었고, 당초 제2차 정상회의는 2020년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5월로 연기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선언으로 P4G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탄소중립비전을 제시하고, 약 73조 규모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전략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을 결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함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창립 멤버로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과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관심을 고조시키고, P4G 관련 활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2.23(화)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와 함께 P4G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외에도, 환경 NGO, 민간 기업, 외교단도 참여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동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이란?
Q7.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일컬어집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작년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새롭게 발표되었다고 나오는데, 올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대사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것만 보아도,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신남방 플러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신남방 플러스는 7대 핵심 협력 분야로 ▵포괄적 보건의료, ▵인적자원 개발, ▵쌍방향 문화교류, ▵호혜적 무역‧투자, ▵상생형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비전통적 안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7대 분야별로 주력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쌍방향 문화교류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즉, 경제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사람을 우선시하는 쌍방향 공공외교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마음을 사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인 동포 25,000명, 한국에는 인니인이 4만명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60만 명 이상의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있습니다.
인니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 중 K-pop, K-drama, K-food 등을 즐기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이 같은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올해 대사관은 독창적인 양국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류 사업들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원과 KF 등이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가믈란-아리랑 국악 공연(5월), ▵한복-바틱 패션쇼(10월), ▵한-인도네시아 영화제(10월), ▵할랄 레스토랑 위크(9~11월) 등 양국이 함께 하는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복-바틱 패션쇼에는 직접 모델로 참가하고 싶다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성원과 동참이 큰 힘이 됩니다, 동포 분들도 함께 준비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