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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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사치스러운 선거운동의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제한하겠다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KPU)는 해당 지방선거 비용 규제안의 초안작성을 마친 상태라고 지난 13일 자카르타 포스트는 전했다. 선거비용 제한선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누르 시아리빠(Nur Syarifah) 선거관리위원회 법무국장은 “그 목표는 비용절감에 있다. 우리는 선거비용을 제한함으로 더 이상 과도한 비용이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아리빠 국장은 지방선거관리위원회(KPUD)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하여 제한액 상한선 등 세부사항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한 새로 도입될 이 규제안을 통해 개인 혹은 단체들의 기부금액 역시 제한한다. 개인의 선거기금 기부금액은 5천만 루피아를 초과할 수 없고, 단체의 경우는 5억 루피아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인도네시아 첫 동시지방선거 시범 일시를 올 해 12월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71개 주(州), 군(郡), 시(市)의 지역대표를 선출하게 되며 총 3단계 시범선거를 거쳐 2027년 완전한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일시가 달리 치러지던 현 지방선거 시스템을 한 번에 동시지방선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판단, 이에 정부는 세 단계에 거쳐 선거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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