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KSPI)은 다른 노동 조합 단체와 함께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BPJS 건강보험료 인상도 거부했다.
시간제 임금지불에 대해 옴니버스 법안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옴니버스 법안을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가 1월 20일에 제출하게 되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부관은 노동단체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의 내용을 합의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1월16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KSPI)은 아일랑가 장관 말에 부인했다.
■ 옴니버스 법 (Omnibus Law) 주요 이슈
Penjelasan Pemerintah Tentang Omnibus Tenaga Kerja
정부는 옴니버스 법안이 근로자 최저 임금을 낮추지 않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KSPSI 의장은 정부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KSPSI 측에게 알려주지 않고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수시위조노(Susiwijono) 경제조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2020년 1월 17일 옴니버스 법안은 1,244조항의 79건 법률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허가 축소 Penyederhanaan Perizinan: 52개 법 UU과 770개 조항 pasal;
2) 투자요건 Persyaratan Investasi: 13개 법 UU과 24개 조항 pasal;
3) 고용 여건 Ketenagakerjaan: 3 UU dengan 55 pasal;
4) 중소업,소매점(UMK-M) 편리성, 권리보호 : Kemudahan, Pemberdayaan, dan Perlindungan UMK-M: 3 UU dengan 6 pasal;
5) 사업 용이성 : Kemudahan Berusaha: 9 UU dengan 23 pasal;
6) 연구 및 혁신 지원 Dukungan Riset dan Inovasi: 2 UU dengan 2 pasal;
7) 정부관리 Administrasi Pemerintahan: 2 UU dengan 14 pasal;
8) 제재부과 Pengenaan Sanksi: 49 UU dengan 295 pasal;
9) 토지조달 Pengadaan Lahan: 2 UU dengan 11 pasal;
10) 정부 투자 프로젝트 Investasi dan Proyek Pemerintah: 2 UU dengan 3 pasal;
11) 경제구역 Kawasan Ekonomi: 5 UU dengan 38 pasal.
Omnibus 법안은 여러 가지 유형의 일과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적용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 작업보호 및 사회 보장을 포함한 근로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한다. Kompas는 지난 1월 20일자에 그 동안 논란이 된 옴니버스 법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최저임금 논란
수시위조노 (Susiwijono) 경제조정부 총무는 최저임금 (UM)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기업체가 지급을 연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UM)은 각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인상될 것이다. 규정된 최저임금 (UM)은 신입 사원에게만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험 직원은 최저임금 (UM)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사업 연속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최저 임금 계산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시급제 임금 계획 외에도 컨설턴트, 파트타임 근로자 및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직업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직업 노동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한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해직자에게 정부 JKP 보증
경제조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JKP (실업보증 – Job Loss Guarantee)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해고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KP는 다른 사회 보장을 대체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가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JKP 혜택은 현금, 직업 훈련 및 취업 기회로 구성된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해고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실직 보증금 혜택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JKP의 추가 혜택은 근로자와 회사에 기부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또한 JKP를 받는 근로자는 여전히 JKK (작업사고 보험-Work Accident Insurance), JHT (노후 수당- Old Age Security), JP (퇴직금-Pension Insurance) 또는 JKM (사망 보험- Death Insurance)의 형태로 또 다른 사회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종료에 계약직 근로자가 보상형태로 JKK, JHT 또는 JKM을 받게 될 것이다.
3. 계약직 근로자 보상도 정규직처럼
특정 계약직 근로자(PKWT) 임금, 사회보장, 작업안전, 보건보호 등 관리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다. 해고를 당하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정규직 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옴니버스 법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사회 보장, 작업안전 보건보호, 근로 종료 또는 해고로 인한 보상권리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
4. 근무시간
옴니버스 법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 40 시간 근무다.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다. 근로시간은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조정된다. 일부 직종의 경우, 하루 8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석유 가스, 광업, 농장 등 하루 8시간의 정규 근로 시간을 적용할 수없는 근로 유형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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