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에 있는 국회의사당 진입로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 1월 20일 월요일 옴니버스 법안 반대 시위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KSPI)의 무하마드 루디 (Muhammad Rusdi) 회장은 노동자 기본권과 삶의 질을 방해하는 옴니버스 법을 거부한다며 전국적인 시위를 강행한다고 말했다. 노조연맹은 ” 노동자 복지의 질을 위협하고 감소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학생 및 다른 사람 국민들도 전국적인 총파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는 수도를 중심으로 DKI Jakarta, Banten 및 서부Java에서 약 3만 명의 근로자가 참가했으며, Aceh, 북부 Sumatra, Riau주, Bengkulu, Riau, Lampung, 중부 동부 자와주, 남부 북부 Sulawesi를 포함한 20개 주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본의회 안건조차 못 올라… 정치인 표심에 눈치
조코위 2기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옴니버스 법은 근로자 급여 월급제에서 시급제, 퇴직금 조항 대폭수정, 세제완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옴니버스 법안이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벽에 막혀 본의회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옴니버스 (Omnibus) 법안은 지난 1월 20일 정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회기 10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 당국자는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Hariyadi Sukamdani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내용을 몰랐다며, “만일 정부가 작성된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이 거부되면 옴니버스법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과 국회는 아직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심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나스넴당 (Nasdem) 출신 Felly Runtuwene 국회 제10과 위원회 의장은 옴니버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계속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영정의당 (PKS) 출신 Ansori 국회 제10 과 위원회 부의장도 옴니버스 법안은 노동법(No. 13/2003) 개정안이 거부를 당하듯이 거부를 당할 것이므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린드라당 (Gerindra) 출신 Obon Tabroni 국회의원은 노동부 장관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옴니버스 법안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며, 만일 투자 기업이 없다면 고용기회가 없을 것이고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연맹 옴니버스 법안 반대 이유
한편, 노동 조합연맹은 옴니버스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하고 있다.
1. 임금제도(옴니버스 법안 443-445 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최저 임금 급여제도를 반대한다.
2. 해고(옴니버스 법안 453-456조)
해고시 해고수당과 퇴직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3. 아웃소싱 및 계약직 근로자. (옴니버스 법안 440)
계약직 근로자가 모든 부문에 고용될 것임으로 반대한다.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옴니버스 법안 UU 440)
전문 지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5. 기업인 제재
노동법의 기업인에 대한 제재가 옴니버스 법안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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