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이유
1. 지역균형발전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기능을 완화하려는 오랜 계획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하고 자바섬 이외의 다른 도시에 기능을 나눠주자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선언 이후 내각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카르타의 집중 및 지리적 문제(침하) 등을 고려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 이전 구상은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후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년간 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 정부의 정치적 역할과 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왔다.
2. 자카르타 환경, 교통 및 침하
대통령은 “자바에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57%인 1억 4천만명이 살고 있고 환경, 물 및 교통 문제를 감안해서 자바섬 밖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제시했다. 현재 자카르타는 1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침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자카르타는 해수면에서 8m 높은 위치에 있는 늪지대로 점차 침하하고 있으며,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2050년이면 자카르타 북부의 95%는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180만명의 인구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북부 자카르타 지역은 10년간 2.5미터 가라앉았고 여전히 매년 1~1.5c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 13개 강이 이리저리로 가로지르는 늪지의 해안가에 놓여있기도 하다. 침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난개발과 지하수를 계속 뽑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자카르타 시가 세계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한 곳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자카르타의 비효율 비용이 연간 100조 루피아(68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수도이전 계획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수도 이전은 10년이상 걸릴 것이라며, “브라질은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아마존 근처의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겼고, 시즈니와 멜버른 사이에 지어진 캔버라와 카자흐스탄은 수도를 중앙으로 이전했고, 미얀마도 옮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수도이전 3가지 방안 가운데 한가지는 수도 안에서 정부 청사를 두기 위한 특별 구역을 만드는 것, 다른 방안은 자카르타 외곽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 번째는 다른 섬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ADB 연차총회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국가개발계획위원회의 검토 단계에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았고 설명되었다. 당분간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이슈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 등의 이슈와 연계되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일 수 있다.
재무장관 Sri Mulyani에 따르면,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재무부는 현재 국가 개발 계획 위원회(Bappenas)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각 회의에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데 있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를 가늠하는 것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며, 왜 수도 이전 계획이 필요한 지와 새로운 수도가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에 대한 얘기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이전 후보지
수도이전 후보지는 깔리만탄에 있는 Palangkaraya가 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후보지 3개 도시는 Palangka Raya, Tanah Bumbu 그리고 Penajam으로 모두 칼리만탄 섬에 있는 곳으로 최종 개표결과가 발표되면 개발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후보지 Palangkaraya가 국가의 수도가 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Palangka Raya는 현재 2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자카르타의 잠재력 대안지로 과거에도 언급된 적이 있으며, 1950년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수도로 지명된 바 있다.
수도 이전에 330억 달러 지출 준비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이전이 경제 개발의 성과를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평하게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수도 이전계획과 관련한 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치/행정의 허브 역할을 할 가능한 후보 도시를 논의하였으며, 자카르타에서의 환경 문제 및 과잉 인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수도 이전에는 230억~33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 33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Sri Mulyani 장관은 5월 4일 피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현 부통령인 Jusuf Kalla가 자카르타 시장인 Anies Baswedan에게 어떻게 자카르타를 생기있는 수도로 만들 것인지 요청했을 때, 700조 루피아(492.9억 달러)가 필요하며 500조 루피아는 중앙정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큰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계 반응
조코위 대통령의 수도이전 구체적인 언급에도 인프라 및 법적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고, 과거 6명의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계획을 실현으로 옮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재임 기간 중에 야심차게 인프라 건설 계획들을 추진해 왔으며, 수도 이전을 마침내 추진할 수도 있다.
수도를 자바섬 이외의 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내각 회의에서 3가지 옵션들이 논의되고 대통령에게 설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회의론에 직면하고 있고 급한 우선 순위가 아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수도 이전은 17,000개에 달하는 군도에 걸쳐서 성장 배분하는 것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교수 겸 전임 재무장관이었던 Chatib Basri는 “수도 이전의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으며, 호주나 미국,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들이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를 나누는 등의 조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연간 GDP 성장률 개선 등과 같은 더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5%대 성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 제기는 비용이다. 수도 이전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제는 민간 부문이 자카르타에서 이동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 이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카르타에 있는 Bower Gourp Asia의 대표인 Douglas Ramage는 “수도 이전이 현실적이 아닌 ‘열망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수도 이전을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법적, 규제적 변화와 인프라 등을 모두 갖추는 몇 십년의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드니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Lowy Institute의 동남아 담당자는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더 진지하고 온전히 계획된 더 많은 증거들이 실행 전에 필요하다”며 “이것은 마치 선거 결과에 대한 논쟁에서 관심을 대통령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새 수도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 허용
국가개발계획위원회 Bambang Brodjonegoro 장관은 오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수도와 관련하여 조코위 대통령은 “개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Bambang 장관은 새로운 수도를 개발하기 위한 재정적인 원천은 정부 재정과 공기업들 그리고 PPP(공공민간 파트너십)와 민간 투자를 통한 민간 영역 등에서 조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도시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Bambang 장관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관협력 방안이 신도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선 사용될 것이며, 공기업과 민간 부문이 거주지/상업지역 개발에 투자하길 기대하고 있다.
중앙은행,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3대 리스크에 주목
중앙은행은 2019년 외국인 자본 이탈, 기준금리 인상, 경기 둔화 등의 3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아주지만 국내 경기 둔화를 가져오고, 신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2018년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3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꼽았다.
중앙은행 총재 Perry Warjiyo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이탈함에 따라서 금융 부문에 유동성 위험을 가져오는 위험인 국경간 리스크를 지적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 시스템에서의 대출 이자가 오르는 것에 따른 시장 리스크이라며 “우리의 도전 과제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상승없이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 대출금리의 상승은 사업가들이 높은 은행 대출 금리 때문에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관된 신용리스크로 글로벌 경제 둔화, 수출 증진 노력, 국내 소비 확대 노력 등과 관련이 있다.
Perry 총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언제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정책들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abobank, 인도네시아 영업 2020년 6월 중단 예정
인도네시아 Rabobank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영업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신흥국 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 비율 저하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법인/사무소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및 은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은행 PT Bank Rabobank International Indonesia의 2020년 6월 영업중단은 은행 설립 10여년 만의 조치다.
Rabobank인도네시아 Jos Luhukay 행장은 Rabobank인도네시아의 소유주인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Rabobank 그룹이 점진적인 폐쇄를 결정에 따른다면서, Rabobank 그룹이 글로벌 사업 전략을 음식료 및 농업 부문에 공급망 비즈니스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Jos 행장은 이번 폐쇄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상황이나 은행 산업에 대한 전망과 연관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Rabobank 인도네시아가 은행의 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은행 감독기관과 협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BI, 1/4분기 대출 성장률 저하, 2분기 가속화 전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대출 수요가 2019년 1/4분기에 낮은 증가를 보였지만, 2분기에는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과는 사업과 관련한 센티먼트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인 순 가중 수지(SBT)에 반영되었으며, 신규 신용 수요를 나타내는 이 지표 값은 앞선 분기에 71.7%이었지만 1분기에는 50% 수준에 불과했었다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운전자본에 대한 대출 수요는 SBT에 의해 확인되는데 이 값은 전분기의 77%보다 낮아진 1분기 68.2%를 기록하였으며, 시설투자 자금용 대출 수요는 전분기의 83.1%에서 74.7%로 낮아졌다.
한편, 소비용 대출 수요는 28%에서 30.4%로 증가하였다. 여신에 대한 낮은 수요는 운송, 창고, 통신, 소매 및 도매, 음식숙박업종에서 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연간 계절성에 따라서 2분기에는 신규 여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것은 신규 여신 수요에 대한 SBT로 확인된다.
산업부 장관, 선거 이후 제조활동 전망 밝아
산업부 장관은 정권 재창출에 따라서 앞서 계획되었던 투자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면서 제조 활동 부문이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코위 정부의 제조업 우선 기조는 사우디와 함께하는 석유화학단지 사업 투자의 본격화가 기대된다.
산업부 장관 Airlanggga Hartarto는 4월 17일 선거 이후에 투자자들이 여러가지 우선 순위를 둔 프로젝트들을 체감하면서,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2019년 선거 이후에, 많은 우선 순위를 둔 프로젝트들이 이행될 것으로 화학 산업이나,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에 기대된다”고, Airlangga 장관이 Setkab.go.id를 통해 지난 19일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화학 산업에 대해 6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조코위 대통령이 최근에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에서 석유화학의 허브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요건들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 재정수입 1분기 350.1조 루피아 기록
1/4분기 세수 수입은 전년 대비하여 6.7% 증가되었고,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하여 1.4% 감소했다. 올해 재정 수입 목표를 높게 잡았지만 재정 수입 진도율이 예상에 못 미치고 있어 지난해보다 GDP대비 재정적자가 확대될 우려된다.
정부는 2019년 1분기에 350.조 루피아(248.7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재무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했다. 1분기 재정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4.9% 증가한 것이며, 올해 재정 수입 목표 2,160조 루피아의 16.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재무부의 월간 재정 예산 리포트를 통해 보도되었다.
재정 수입 금액은 세수가 279.9조 루피아를 기록하여서 목표의 15.7%를 채웠으며,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이다. 세외 수입(PNBP)은 70조 루피아를 기록하여서 목표대비 18.5%를 채웠으며,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예산 지출은 같은 기간 425.1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의 18.4%를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7.7%의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적자는 연초 이후 101.96조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GDP대비 0.63%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5.83조 루피아 적자를 기록하여 GDP 대비 0.58% 수준이었던 것보다 적자폭이 증가했다.
1분기 세금 환급금 50조 루피아 기록
1/4분기 부진한 재정 수입의 배경에는 1분기 세금 환급의 증가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국세청장은 분석했다. 세금 신고 및 환급 체계의 개선에 따라 환급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지속되기보다는 둔화되면서 재정 수입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장 Robert Pakpahan은 세금 환급에 50.65조 루피아(35.9억 달러)를 1분기 동안 집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금액은 2018년 대비하여 47.87%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쳤는데 1~3월 기간 동안에 정부 수입은 249조 루피아로 전년대비 1.8%의 증가에 그쳤으며, 작년 같은 기간의 증가는 9.9%었다.
국세청장은 “올해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세금 환급에 2017년 대비해서 34.26% 증가”라고 그는 kontan.co.id를 통해 말했다. 그러나, 5~6월에 환급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18~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세금 환급의 증분은 대략 10% 언저리었다.
국세청장은 “환급 증가율이 첫 3개월 동안에 47.83%에 달하여서, 우리는 연간 환급율을 20% 내외로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몇 달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순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새로운 규정 발표
지방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령을 개정하여 지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련한 정보 제공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자바,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편중된 경제권 확대를 통해 미개발 지역들의 발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전역에 걸친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지역 투자(주, 시, 자치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시설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4월 2일 발표된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설 관련 정부 규정 제 2019-24호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규정인 정부령 제 2008-45호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 제 6항에 따르면, 투자 시설에 대한 13가지 포인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5개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었던 기존 규정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으로 투자자는 투자, 인프라, 토지 취득 보조, 기술 보조, 면허 취득, 시장 접근, 촉진 정책, 전략 지역, 증빙, 표준화된 프로세스, 원자재 및 인적 자원 등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된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지역 당국으로 하여금 투자의 항목, 사업의 종류, 시설의 종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절차, 인센티브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매우 상세한 내용들을 규약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월 샤리아 경제 마스터 플랜 발표 예정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5월 14일 샤리아 경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족한 자본을 샤리아 금융을 통해서 조달하고 할랄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2019~2024 샤리아 경제 마스터 플랜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 샤리아 경제를 활용하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 초안은 4가지 전략적인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할랄 제품의 강화, 샤리아 금융 및 중소 기업 강화 및 디지털 경제의 최적화 등의 경제 과제를 수행하는데 샤리아 경제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및 핀테크 등에서 디지털 경제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샤리아 금융과 관련하여 샤리아 경제 마스터 플랜에서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샤리아 금융 설계 마스터 플랜(MAKSI)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인 Bambang Brdjonegoro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써 단지 할랄 제품의 소비 시장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할랄 산업을 통해서 샤리아 경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회를 잡기 위해 국내 지혜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라고 5월 일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축제(IIEFest)에서 발표했다.
국내 샤리아 경제개발의 목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독립성과 부를 증진하는 것이다. 글로벌 영역에서는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이슬람 경제 지표(GIEI)에서의 위상을 높이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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