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유훈옥 선관위 과장은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진행된 ‘정부와의 대화’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업무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외공관의 재외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등 그동안 4번 실시됐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약 30일까지 7개월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선거를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 이를 상설화하겠다는 것.
‘정부와의 대화’는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 프로그램이다. 선관위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법원행정처, 법무부, 병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교부 등이 참여한 정부와의 대화는 10월4일 오전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됐다.
유 과장은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가 추가투표소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4만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있는 도시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3만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영구명부제도를 개선해 연속 2회 투표 불참자가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을 막고, 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만 영구명부에서 삭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요하는 법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선거에서 국외부재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주민소환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정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외선거 일정을 보면,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월드코리안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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