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 사업 실패우려…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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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ROC와 국산화 목표 등 실패 우려”
“인도네시아 개발비 2400억원 분납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와 합작으로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KF-X)개발사업의 사업 실패 우려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월 8일 “문재인 정부는 통수권까지 기망하고 있는 현행 KF-X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플랜 B’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뉴시스가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의원은 “현 KF-X 개발사업은 사업 수행의 전략 부재, 국내 개발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ROC(작전요구성능)와 국산화 목표 등으로 실패가 우려된다”며 “청와대 주관하에 KF-X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투기 개발 사업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공군은 개발비용이 2조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쌍발엔진 형상에 이어 5세대 전투기에나 있는 내부 무장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심센서와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구성품은 기본설계검토(PDR)나 핵심설계검토(CDR) 단계에서는 성능 검증이 끝나야 하는데, 완제기와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AESA(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개 핵심센서의 개발의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특히 AESA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 현황과, 이스라엘 업체와 공동개발형태인지 국내개발인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발비를 미납하면서 향후 납부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하반기까지 24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분납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의 무기체계의 경우 어느 한 가지만 차질을 빚더라도 사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방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KF-X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플랜 B’ 검토는 처벌이나 책임규명을 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