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에 대한 무차별적 경고 기사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미중(美中) 경제전쟁으로 인한 파장이라거나 네덜란드 병 (Dutch disease) 또는 중진국함정 (Middle Income Trap) 이라 는 용어들이 서슴지 않고 ‘기레기’(‘기자 쓰레기’의 준말 유행어)들에 의해 기사화 된다.
숫자로만 볼 때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난관이 이해는 된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은 미국 달러 금리인상에 대한 인도네시아 자본유출을 걱정하며 지난 5월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연속으로 역레포 금리를 올렸다.
50 bp 나 상승시킨 4.50% 금리가 일주일도 못 가서 루피아 가치를 14,409까지 더욱 악화시키자 추가로 6~7월에 지속적 금리인상으로 현재는 5.25% 올리고도 14,377인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도 우려된다. 올해 5월까지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비 9.6%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이 24.7%나 증가한 연유로 4~5월 사이에만 경상수지 적자는 31억 달러가 발행했고 상반기에만 총 80억 달러 규모다.
또 다른 경제지표 감소도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도 올해 1분기 실적은 81억 달러 규모다.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전년 동기 207억 달러에 비해 고작 40% 수준이다 보니 자카르타 주가지수 (JCI)도 전년비 10.2%나 하락한 상황이다.
상기의 숫자들로만 본다면 기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퍼펙트 스톰의 경제 위기를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달러 보유고가 1,23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급작스런 금융위기가 닥치기도 힘들거니와, 중진국 함정(MIT)에 대한 우려는 왜곡된 기사들의 원흉이다.
통상 세계은행이 정의한 현재 중진국 기준은 1인당 GDP 규모가 4,125~12,746 달러 수준으로 1,045 달러 이하는 저소득 국가에 해당된다. 2016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1인당 GDP 규모는 3,400 달러 수준으로 2013년 최고치 3,730 달러 이후 하락 동결 추세다.
결국 중진국에 들지도 못한 상황에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왜곡 기사로 오히려 2049년 까지 29,000 달러의 1인당 GDP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치만 부담스러운 상황에 거짓말은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더 정확한 표현이란 생각이다.
중진국 함정이란 것은 잘 생각해 보면 필연적 경제성장의 결과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고생 끝에 자신과 자식들의 경제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누구든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를 원하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제 동력에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며 자본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기술과 지식산업으로 넘어가는 인터벌현상으로 인한 정체가 발생한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목이 맨 무식한 정치인들이 수 많은 경제정책을 생각 없이 제시하다 보니, 이 시기가 장기화 될 경우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진정 자유경제의 침체다.
150년 전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저서 “자유론”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다. 자유론은 모든 인간은 사상과 양심, 취미와 탐구, 단결과 집회라는 세 가지 자유가 있다는 정의로 유명하다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자유에 대한 ‘전제조건’이다.
세 가지 모든 ‘자유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나 행복을 가해하지 않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없고, 피해를 준다면 제재가 필요한 것이 또한 자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미명(?)하에 권력의 유지를 위해 또는 그저 나의 기분이 나쁘다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맘대로 분배를 조작(?)한다면 진정한 자유 의지는 없어지고 무기력한 경제침체 만이 있을 뿐이다. 경제는 자유를 갈망하는 생명체다. 침체나 허약할 때 다시금 자유의지를 투약해 줘야 한다.
과연 누가 절대 권력과 스트롱맨들이 판치는 작금의 경제를 제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진국 함정이라는 왜곡된 진실을 솔직히 알려줄 이가 정말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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