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형기 마친 죄수 풀어준다… 가석방 제도로 1,740억 루피아 절감

233,000명 죄수 526개 교도소 초만원…일일 식비는 14,000루피아 23,653명 풀려나…교도비용 크게 개선…죄과에 따른 법 형평성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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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i penjara인도네시아 교도소 수감 인원은 현재 약 23만 3,000명이며 이들을 수용하는 교도시설은 526곳이다. 이들 수감자들은 한 사람이 하루 14,000 루피아의 식비를 제공받고 있고 이를 1년 합산한다면 일인당 들어가는 식비가 총 504만 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부족한 교도시설과 과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죄수 가석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소식이다.

12월 20일 콤파스 신문에 의하면 “법무부 인권부의 교도관리당국은 죄수 가석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방될 수감자는 23,653명을 지정했다. 이들은 해당 형기의 2/3를 마친 수감자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3년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는 2년이상 수감생활을 마치면 석방된다”고 전했다.

교도 관계당국은 이 프로그램으로 교도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식비는 특히 1,740억 루피아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전문가는 “죄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죄질에 따라 엄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 석방 대상자도 엄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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