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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시작했던 빤쪼란 고가도록 공사가 완료되어 15일 오픈. 공사지연으로 기다렸던 시민들을 위해 오픈세라모니를 생략해…총 1,416억 루피아 투자에 1년 공사가 늦어져 시민 항의 많아…...

자카르타 행정부는 모나스 광장의 잔디밭 출입을 전면 허가… 잔디관리에 더욱 집중하여 시민들이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이 아닌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 모나스 광장이 전격 개방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 해고는 사전에 통보하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고용관계 종결이 발효하는 해고 사전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해고 허가제이다. 이 해고 허가제 때문에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직원일지라도 해당 직원이 끝까지 퇴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 절차가 이혼소송보다 더 어려울 정도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본질이나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고용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계약서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1.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간 고용관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 근로자와 회사 간 직접 체결한 고용계약서, 사규, 노조와 회사 간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 및 노동법이 있다. 이상 4가지 법적 근거 중 근로자에게 가장 근거가 다른 근거에 우선한다.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현지 문화 때문에 고용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계약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용계약의 종류 모든 고용관계는 기한부 고용계약(PKWT)과 무기한부 고용계약(PKWTT) 2개로 구분돼 있다. PKWT는 시한성, 계절성, 시제품 등 특수성 사업장에만 허용한다. 시한성, 계절성, 시제품 생산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PKWT로 채용은 노동법에 위배된다. PKWT는 최초 최장 2년에 연장 1회에 1년으로 제한하며, 계약 만기 후 30일 이내에 연장 혹은 갱신하면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 변경되며, PKWT는 반드시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보고해야 한다. PKWT는 견습기간을 불허하며, 계약기간 만기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계약기간 만기 시 해고금 지불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기 전 해고 시 근로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 지불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기 전 사직 시 회사에 잔여기간에 대한급여 지불 의무가 있다. PKWTT는 견습기간 최장 3개월을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년퇴직 연령인 55세까지 근무를 보장한다. 근로자가 조건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해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직원이 버티면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21일 이하 근무 시 일용직으로 인정되며, 월 21일 이상 3개월 근무 시는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 변경된다. 3.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혹은 주 6일 근무제) 4. 고용관계 종결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주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및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이상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사직) 시 분쟁 발생은 드물며,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역시 법의 강제성 때문에노사 양자가 다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결 분쟁은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해고) 시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1)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ㅇ 무기한부 고용계약 직원과의 고용관계 종결 무기한부 고용계약직원과의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무조건 사직과 조건을 달고 사직서를 제출한 조건부 사직이 있다. 조건부 사직은 사직 조건이 충족돼야 사직이 발효한다. 무기한부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의의무는 시행하지 않은 연가는 배상해야 하며 장기 근속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ㅇ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 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고용계약서에 약정돼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 및 정조를 위험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의 이유로 고용관계 종결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장기 근속금 및 년가배상, 귀향비 와 해고금과 장기 근속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료비 및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신청한 상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의 해고 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금 및 장기 근속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즉, 사용자의 지불의무가 없어진다. ㅇ 근로자가 지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시한인 12개월이 지난 경우의 고용관계 종결 이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관계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156조 2항 법정 해고금의 2배, 3항 법정 장기 근속금의 2배 및 4항의 제 배상을 받는다. 2) 기한부 고용계약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정 사항과 현실적인 처리에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해고금, 장기근속금 혹은 송별금의개념이 없다. 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 사망, 정년퇴직 혹은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종결과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고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4)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제156조 2항의 해고금과 3항의 장기 근속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4항의 제 배상금은 받을 권리가있다. 그러나 상술한 정년퇴직금의 액수가,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을 합친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5)...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한-인니 합작영화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월 11일 드디어 개봉한 쇼박스의 한-인니 합작 영화 ‘포에버 홀리데이...

지난 1월 12일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강희중)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이명호 총영사와 한인회 양영연 회장을 비롯 각계 단체의 단체장을 모시고 '체육회관 현황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희중...

신성모독죄로 수감중인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돌연 이혼발표를 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아혹의 변호사인 Josefina Agatha Syukur는 1월 8일 kompas.com을 통해 북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자카르타 교통국 (Jakarta Transportation Agency)은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위한 구분된 차선을 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1월 12일자 보도에...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끌라빠가딩에서 42명의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 나이지리아, 우간다 국적인 이들은 근로목적으로 입국하여 만료된 여권을 소지 중 체포. 불법입국 및 항로이용 여부 조사중 지난...

농장지 개발, 불법 벌목, 금채굴 성행, 서부 수마트라 당국 녹지구성 박차 가해 서부 수마트라주에서 25년 동안 578,372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인도네시아 환경관찰단체가 1월 4일에 밝혔다. Kompas신문...

자카르타 포스트 13일 사설에 게재된 인도네시아가 지방선거 후보마감 시점에서 여전히 네포티즘 종식하지 못한다는 내용. 이는 족벌정치 환경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국민들의 민주화의식 부족에서 나와 수하르토...

코곁굴(부비동)은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습니다. 4개의 부비동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비동의...

디프테리아 확산 내각회의를 연 조코위 대통령은 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와 접종 거부는 있어서는 안된다 지적. 특히 KLB 특별상황 선포하고 2018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번지지 않도록...

디프테리아 발생건수 여전해,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 반대하는 세력 백신이 할랄인지, 효과 있는지 의심하는 그룹에 대한 청원이 제기되었다, 백신 제공 제약회사 Bio Farma는 총 136 개국에...

Nila Moeloek 보건부 장관은 2018년 아시아 경기 1개월전 디프테리아를 뿌리 뽑을 것을 확신했다. 보건부는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자카르타 및 팔렘방에서 디프테리아 및 기타 전염병을...

신년특별 대담 양영연 한인회장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느해보다 한인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갈등이 생기면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만든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맺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2월 27일에 버까시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3000명의 인턴들에게 직업 숙련증서를...

세티야 담당변호사와 주치의도 KPK 수사 선상에 올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위원회는 세티야 노반토의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협조한 인물로 그의 담당 주치의와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민주 투쟁당 (PDIP)은 공식적으로 Puti Guntur Soekarno를 동부자바의 부총재 후보로 지명하여 현 동부자바 부 주지사인 Saifullah Yusuf (일명 Gus Ipul)와 팀을 이루게 되었다. Puti는...

지난 1월 9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대해 논의한 남북한 회담에 대해 콤파스지는 사설을 통해 “남북의 협상대표단은 따뜻한 마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나 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이...

수시 해양장관의 불법조업 선박 침몰정책에 정치권의 반대가 적지 않지만, 재정장관 스리물리야니의 압수선박을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있어 해외 불법 조업어선 침몰 적전을 감행한 수시 해양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