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의 주간칼럼
– 양적완화 시대가 가져온 금융시장만의 근시안적인 사고 –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8.6%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새파랗게 질렸다.
연이어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 정도의 예상이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6월 미 연준(FED)에서 현실화되자 걱정이 공포로 변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걱정을 넘어선 ‘S의 공포’(스태그플래이션) 기사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난 듯하다.
현재 40년 만에 다시 온 최악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찾자면 단기적으론 공급측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급등과 지난 코로나위기 이후의 수요증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에 걸친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양적완화 시대의 유동성 파티 정산서라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발 미국 양적완화 규모는 약 3년간 4조 3000억 달러였다. 미국 1년 정부예산 정도라면 그나마 이해를 했었다.
그러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코로나 위기까지 10년간 풀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재정지출은 무려 10조 6000억 달러라 하니 그간 풀린 돈으로 이 세상 돈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되었으니 현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풀린 돈이 기업의 생산투자나 가계소비를 유지해 준 것도 있지만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는 큰 거품을 키웠다. 주식 부동산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시장까지도 흘러갔다.
미국 다우지수는 2009년 3월 7200대에서 작년 36,000까지 5배, 나스닥은 1500대에서 15,000대로 10배, 한국의 코스피지수도 930에서 작년 6월 3300대가 넘었던 것이 현실이고, 지금의 금리인상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이러한 금융, 자산시장의 거품붕괴 및 정상화로 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전환은 당연한 기초적 조치이며 대응과정에 걱정과 고통이 수반됨은 필수다. 그러나 걱정을 넘어선 스태그플래이션 공포까지 조장하는 기사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이는 한편으로 그간 양적완화 시대가 가져온 ‘금융시장만으로 확대해석’한 결과물로 실물경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다소 근시안적인 사고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시장은 실제 이 세상 10~15% 정도만 돌아갈 뿐 실물경제가 85~90%를 차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초강력 금리인상의 영향은 경제의 10~15% 정도만 영향을 줄 뿐, 생산 판매 소비 등 실물경제에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은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을 증가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물건을 오늘 100만원으로 만들어 내일 120만원으로 팔 수 있다면 누가 물건을 만들지 않으려 하겠는가? 금리상승폭 보다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다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은 다시 발동을 걸게 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은 정상화의 시차로 발생될 뿐 궁국적으로는 경쟁과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시장이 창출되고 경제는 발전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그저 금리만 연동되는 시장이기에 대안이 없다. 결국 실물경제의 시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이기 보다는 기업의 실질투자 활동 쪽으로 돈이 이전되고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단 인플레이션 극복과정에 대한 걱정은 그 대가가 시간을 동반하기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리인상 정도의 한가지 대응책으론 경기부진이 동반되기에 시간 단축을 위해선 정치인들의 책임이 동반된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기업과 산업투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도 막고 경제성장도 원한다 했으니 대가는 분명 클 것이다. 산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재의 탈세계화 역풍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 가치를 창출할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과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적 목적의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 불합리한 인허가나 세금 지향 등의 세상이 정부의 올바른 인플레이션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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