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역 직접 수집 통해 납세 증진 목적
자카르타 국세청은 식당과 호텔에 총 5,555대의 POS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POS기는 사업장의 거래 내역이 직접 국세청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어 세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납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국세청장 아구스 밤방 세또위도도(Agus Bambang Setyowidodo)는 지난 1월 5일 중부 자카르타 지역 뻴랑기(Pelangi) 식당에 POS기를 처음으로 설치했다고 밝혔으며, 설치된 기기를 통해 결제내역이 바로 국세청 데이터 센터로 전송된다고 말했다.
그는 “POS기를 통해 수집된 거래내역은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초기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 및 호텔의 영업자는 국세청과 협력한 시중은행을 통해 온라인 송금으로 세금을 지불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직접 오지 않고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이 직접 거래내역을 전송 받기 때문에 탈세 및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카르타 내의 1만 900개의 식당과 호텔, 유흥업소를 POS기 설치 사업장으로 지정하였고, POS기 5,555대는 오는 2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과 제휴를 맺은 시중은행은 총 12개의 은행이다.
현재 POS기 설치는 BRI 국영은행에 의해 총 4,600개의 POS기가 설치되고 있다. 당초 BRI 은행은 자카르타 내 모든 식당과 호텔, 유흥업소에 POS기 설치를 원했다. 하지만 기기 설치 및 구입 예산이 4천 60억 루피아로 책정되어 모든 영업장에 POS기를 설치 할 수 없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POS기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 내 식당을 운영하는 익명의 영업자는 “납세를 위해 국세청을 더 이상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하다”며 “또한 세금 내역서를 가지고 국세청을 방문할 시 종종 세무공무원이 내가 제출한 자료를 믿지 않을 때가 있어 난감했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업자는 일반 식당에서 국수를 한 끼를 사먹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과 호텔에서 값비싼 식사를 먹는 사람의 세금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국세청은 2015년 식당 부문 세수입을 2조 2,500억 루피아로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 2조 1천억 루피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반면 호텔 부문 세수입은 1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 1조 5천억 루피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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