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도네시아 정치사회 핫이슈

정치

경찰청 대 KPK 갈등…대통령 나서 해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논란이 되었던 부디 구나완 경찰청장 후보의 임명을 마침내 철회했다.

이로써 부디 구나완 경찰청장 임명부터 시작된 경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KPK) 의 한 달 가량의 길고 길었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부디 구나완 후보의 임명을 철회하며 바드로딘 하이티(Badrodin Haiti) 부청장을 새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경찰이 서류위조 관련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아브라함 사마드 위원장과 선거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목한 밤방 위조얀또 부위원장을 대신할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세 위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한편 새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바드로딘 하이티(Badrodin Haiti)는 경찰과 KPK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 약속했다.

골까르당(Golkar) 분당되나?

제1야당 골까르당이 2015년 3월 23일 두 진영으로 나뉘어 오다가 골까르당의 총재가 드디어 결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궁 락소노 (Agung Laksono)를 골까르당의 총재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당 총재직을 두고 이어온 골까르당의 갈등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골까르당의 분당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골까르당 내 갈등의 시작은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날 발리에서 아부리잘 바크리 총재를 선출하려는 당 내 의원들이 발리 전당대회를 열었고 이는 당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다. 골까르당은 양분이 아닌 삼분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아부리잘 바크리 지지세력, 아궁 락소노 지지세력과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당원들이다.

아부리잘 바크리 진영은 야당연합 KMP를, 아궁 락소노 총재는 조코위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세띠아 노판또 국회의장 사임사건

세띠아 노판또 국회의장이 2015년 12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국회의원 윤리위반에 회부되어 국회명예위원회의 재판을 받다가 결국 위증혐의가 들어나 사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한 녹취록은 세띠아 국회의장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유숩 깔라 부통령이 각각 프리포트 금광 주식 11%와 9%를 달라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콤빠스 신문에 의하면, 지난 6월 8일 금속광업 운영권을 갖고 있는 프리포트의 대표이사 마루프 샴수딘와 무하맛 리자 할릿이 운영권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세띠아 국회의장을 만났으며, 이 녹취록은 그 만남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조코위 대통령은 안보조정부장관 루훗 빈사르 빤짜이딴을 통해 프리포트 사의 운영권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평화실현’을 위하여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

세계열강들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60주년 2015년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일명 반둥정상회의)가 개막되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각종행사에 세계 33개국 정상, 6개국 부통령, 그리고 90개국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2015년 열린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ACC 2015)는 1955년 반둥회의를 개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유숩깔라 부통령은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는 ‘세계평화의 실현’이라 전했다.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남협력 강화 (Strenthening South -South Cooperation to Promote World Peace and Prosperity)라는 이번 회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실론(지금의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이 중심이 되어 열린 이 반둥회의에는 6개 아프리카 국가와 23개 아시아 국가가 참가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55%를 점하고 있었지만, 세계 소득의 겨우 8%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16차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협력을 뜻하는 ‘남남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지지, 반둥 메시지,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파트너십 강화 등에 관한 3개 문서를 채택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아시아, 아프리카 106개 국가, 16개 참관국,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코위 대통령 취임 200일만에 1차 내각개편

2015년 8월 11일 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유숩깔라 부통령은 첫 내각개편에서 3개 조정부 장관을 경질하고 경제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이는 각 조정부에 속해 있는 부처 장관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이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 경제에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각 언론과 경제 사회단체들은 업부별 장관들의 중간평가를 내면서 10여 장관 교체에 대한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번 조코위 정부의 개각은 친여권 중심의 조코위노믹스를 강화하고 최근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차단하는 탈출구로 12월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중앙언론은 전하고 있다. 교체장관 6인은 다음과 같다.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jaitan) 정치안보조정장관, 다르민 나수띠온 (Darmin Nasution) 경제조정부장관, 리잘 람리 (Rizal Ramli) 해양조정부 장관, 쁘라모노 아눙 (Pramono Anung) 내각비서장관, 소피얀 잘릴 (Sofyan Djalil) 국가개발계획부장관, 토마스 뜨리까시 렘봉(Thomas Trikasih Lembong) 통상부 장관. 한편, 정부는 2016년 1월 현재 2차 내각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회

에어아시아 QZ8501편 추락…
한국인 포함 162명 전원사망

지난 2014년 12월 28일 162명을 태우고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출발했던 에어아시아 QZ8501기가 추락해 탑승객 16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인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3명, 싱가포르인과 영국인, 말레이시아인이 각 1명씩이다. 에어아시아QZ8501편은 지난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으로 가다 출발 42분 만인 6시 17분 돌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그 후 1년 뒤 인도네시아 당국은 에어아시아 여객기(QZ8501편)의 추락사고는 파일럿이 기술결함에 대처한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2015년 12월 1일 발표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NTSC)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에서 “에어버스 여객기의 통제보조장치 용접 부위에 납땜 이음이 계속해 고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파일럿들의 행동이 여객기를 정상 비행 속도 및 고도에서 이탈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용접 부위의 결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4차례 받은 조종사가 회로차단기를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여객기의 자동 계기 비행 장치의 전원도 꺼지면서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에어아시아 QZ8501편 추락으로 탑승자 162명이 모두 숨졌으며, 희생자 중 56명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않았다.

국내 4,090만 명 여전히 산사태 위험에 노출

국내 총인구의 17.2%인 4,090만 명이 여전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국민 중 17.2%가 우기마다 늘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해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우기가 고조인 1~2월에 산사태의 위험은 더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30일 국가재난방지청(BNPB) 정보·데이터센터장 수또뽀 뿌르오 누그로호(Sutopo Purwo Nugroho)는 “산사태는 2014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난이었다”며 “지난해 산사태로 408명이 사망했으며, 총 5,814 가구가 훼손되었다”고 전했다. BNPB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보고르와 반둥, 가룻, 수카부미, 스마랑 등이 이름을 올렸다. BNPB는 사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이 지역들이 표시된 지도를 곧 관련 지역 정부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매년 우기 때마다 국내 산사태 피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12월 12일 자바 섬 반자르네가라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약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BNPB에 따르면 2년 동안 국내에서 60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밝혔다. 2014년 모두 1,525건의 자연 재해가 일어나 566명이 숨지고 26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가옥 5만 1천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정부 “중동으로 가정부파견 금지”…
인권문제 이슈로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로 근로자 파견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가능성이 그 이유다. 하니쁘 닥히리(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2015년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중동지역 21개국 가정부 파견에 관여한 업자들의 인신매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가 가정부파견을 금지한 국가들은 중동의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이집트,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카타르, 수단, 시리아, 튀니지,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요르단 등이다. 하니쁘 닥히리 장관은 이 지역들에 가정부파견이 금지된 이유는 중동 국가들에서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니쁘 장관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 4만4,324명 중에서 2.9%인 1,299명과 카타르로 파견된 7,862명의 근로자 중에서는 1.66%인 126명이 법적 갈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 가정부 2명 참수형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동 국가들에서 가정부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월 270만-300만 루피아의 월급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연무피해….싱가폴 “인니산 상품 판매금지”

싱가포르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NTUC FairPrice 사가 인도네시아 기업 Asia Pulp & Paper 사(이하 APP 사)의 티슈를 포함한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섬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연무오염이 싱가포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판매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이번 판매금지조치가 인도네시아의 다른 산림관련사업에도 연달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공업 및 가구협회(Asosiasi Mebel dan Kerajinan Indonesia, 이하 AMKRI)의 수노또(Soenoto) 협회장은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는 등 인도네시아 가구산업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연무 오염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광, 국민건강, 생산제조분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PP사는 “자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정부 측과 또 자원공급자 측과 연계해 산림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깔리만탄과 수마트라 내 조속한 산불진화와 연무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국가들이 제공하는 원조를 받기로 결정했다. 10월 8일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에도 지원요청을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자국 단독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며, 이웃 국가들의 도움을 거절해왔다. 2015년 연무피해는 이미 2,800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1997년의 연무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회보장청(BPJS), 건강사회보장
(BPJS Kesehatan) 등록 의무화

BPJS (Bada Penyelenggara Jaminan Sosial/사회보장청)은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과 국민건강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청(BPJS)의 법률(UU No. 24 Tahun 201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가입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서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JKN)과 근로자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에서 관리하는 근로자복지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JKN)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국영기업들(BUMN), 지방소유기업들(BUMD),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그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록을 2015년 1월 1월 전까지 등록해야 하도록 권고 받았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2016년 1월 1월 전까지 등록해야 하도록 권고 받았다.

‘최소 350명’ 인도네시아인 ISIS 가담…
추종자 850명 감시

2015년 10월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최소 35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시리아의 이슬람국가 IS(Islamic State)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내 850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드로딘 하이티(Gen. Badrodin Haiti) 경찰청장은 “불법적 경로를 통해 ISIS에 가담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350명의 인도네시아 인들이 ISIS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물도꼬 통합군사령관은 “산또소 항복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육해공군과 기동타격대 (Pasukan Pemukul Reaksi Cepat)로 구성된 총 3,200명의 군인들이 중부 술라웨시 주 포소군에서 테러소탕작전을 진행했다. 물도꼬 통합군사령관은 군사훈련을 시작하기 전 산또소에게 항복을 권유했다. 산또소는 과격주의 이슬람단체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다. 포소 지역의 정글에 은둔하고 있는 산또소와 그 무장세력들은 이슬람 국가(IS)과 연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군은 전한다. 이에 물도꼬 사령관은 “다른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산또소 세력들과 연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국가(IS) 가담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 면에 계속>